전북지역의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소개글

전북지역의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사업의 개요

2. 본론(영향평가의 규정과의 상이점)

3. 결론
(1) 사회적 문제점
(2) 환경영향 평가의 문제점
(3) 개선책

4. 만약 내가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면…？

본문내용

없어 덤핑입찰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부실평가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으며,
셋째, 22개 항목을 전부 평가함으로써 시간의 낭비와 질의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
넷째, 평가서의 검토 및 협의과정에서 사업승인기관이 배제됨에 따라 평가협의 내용이 사업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사업승인 내용과 서로 달라 사업자가 평가협의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되었다.
다섯째, 평가협의 내용이 준수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승인기관의 참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평가협의 내용의 관리를 환경처가 전담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승인기관은 평가협의 내용의 관리에 소홀히 하여 평가협의 내용 미이행 사례가 많은 등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토대로 하여 제도를 수정, 보완하여 현재의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3) 개선책
① 호남권 전역의 특정폐기물을 본 사업예정지로 운반하는 경우 교통문제, 미관방해, 악취 등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 지방자치제의 강화로 위탁처리문제의 민원발생이 더욱 더 거세어질 것이기 때문에 전북 또는 군산 공단의 처리장으로서만의 지역을 세분화하여 입지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② 본 계획에서는 전기집진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외국의 경우 전기집진으로는 다이옥신의 제거효율이 낮은 실정으로 이에 대체되는 집진의 설비가 갖추어져야 한다.
③ 교통량 추정은 자동차 등록 현황으로 하였는데, 실측치 없는 예측치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실측을 통한 것이 좋다.
④ 본 처리장은 연약지반이므로 지반침하 및 지반파괴가 없는 기초공사가 필요할 것이다.
⑤ 특정폐기물 처리장 침출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옮겨 재처리시 이는 매우 부적합합니다.
우선 운송시 사고로 인한 군산연안 오염을 일으킬 수 있고, 옮긴다고 하여도 중금속과 같은 특정폐기물 침출수를 처리하지 못하는 하수처리장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나? 특정폐기물 침출수는 특정폐기물 처리장에서 해결해야 한다.
⑥ 대기오염에 관한 영향에서 군산지방의 해안도시로서의 기후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져야 한다.
4. 만약 내가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면…？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처럼 추가 하거나 보완하여야 하겠고 통괄적으로 말한다면,
첫째, 환경영향평가의 항목들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가능한 한 실측하고, 중점항목에 대해서는 여러 번의 조사를 한다. 그리고 중점사항에 대해서는 그 현황과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대책을 아주 세세히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보완도 있어야 하겠다.
둘째, 지역특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계획을 세운다. 이 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양이나 또는 산악지대의 경우에는 그 지역의 특이성을 최대한 살려 영향평가를 하여야 하겠다. 그래야만이 올바른 영향평가가 될 것이다.
관계서적.
1. 환경 영향평가서. 환경처. 1993.1
2. 환경 영향평가서의 내실화를 위한 연구. 환경처. 1993.12
3.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영향평가. 국립환경연구원. 1994.3
4. 중앙일보, 9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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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전북 환경,   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