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입양특례법 (입법 배경 및 연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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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입양특례법 』

Ⅰ. 서론

Ⅱ. 본론
　1. 입법 배경 및 연혁
　2. 내용
　　※ 첨부 - 민법상 입양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3. 문제점
　　(1) 사회적 인식의 미비
　　(2) 법제도적 미비

Ⅲ. 결론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아동도 입양의 효과 등에
대한 상담을 받아야 하며, 입양은 기존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양부모는 가정법원에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양친의 범죄경력조회서, 교육
이수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양부모의 법적 지위도 강화돼 입양된 아동이 양부모의
친자녀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며, 훗날 생부모가 친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친양
자 지위가 부여된다.
이와 별도로 경제적인 이유로 입양을 선택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선 위탁가정에 주는
지원금을 미혼모에게 주는 등 보다 현실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 앞서 무엇보다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먼저 선행되어
야 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입양 후의 사후관리 또한 꾸준히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사회복지법제론,   입양촉진,   입양특례법,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자격증,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