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부자복지법 (사회복지서비스법, 모부자복지법 개념, 모부자복지법 목적, 모부자가정, 모부자복지시설, 모부자복지서비스) 이론정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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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1) 모․부자가정의 문제
　2) 모․부자복지의 개념
　3) 모․부자복지법의 목적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내용
　1) 기본 원칙
　2) 적용 대상
　3) 실시기관
　4) 복지조치
　5) 모․부자복지시설
　6) 수급권의 보호와 심사청구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설
② 모자자립시설: 자립이 어려운 모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③ 부자보호시설: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④ 부자자립시설: 자립이 어려운 부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⑤ 미혼모시설: 미혼여성이 임신을 하였거나 출산을 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분만하게 하고 심신의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일정기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⑥ 일시보호시설: 배우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양육 또는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그 모와 아동 또는 모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⑦ 여성복지관: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에 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를 행하는 등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⑧ 모부자가정상담소: 모부자가정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입소등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수급권의 보호와 심사청구
(1) 수급권의 보호: “모부자복지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모부자가정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존권 보장
(2) 심사 청구: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복지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모부자복지시설의 확충과 지역사회 중심의 전문적 복지서비스 제공
모자가정 보호를 위한 모자복시설의 확충 필요
모부자복지시설에 입소한 모부자가정을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 경제적 지원직업훈련취업알선영유아 보육방과후 보육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이 동시에 요구됨.
2) 종합적인 가족복지정책의 개선과 가족수당의 도입
선가정 보호원칙을 탈피하고 국가의 책임 확대가 필요하며, 가족과 친족의실질적인 연대관계가 약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가족의 욕구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취급하는 자세 필요
가족의 욕구에 맞는 국가의 종합적예방적인 가족복지정책의 개선 시급
보편적인 가족수당제도의 조속한 도입
참고문헌
사회복지법제론, 윤찬영 저, 나남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편저, 나눔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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