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과 보편적 복지

소개글

무상급식과 보편적 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복지의 개념

2. 정의의 관점에서 본 복지의 정당성

3. 의무교육과 무상급식의 관계

4. 세금의 관점에서 바라본 무상 급식 의 실현 가능성

본문내용

복지와 정의의 관계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사회구조 속에서는 모든 성원이 상호 협
동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다는 긍정적 측면과 소득 및 가치의 분
배 과정에서 서로 간의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부정적 측면이 동
시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를 조정해 줄 원칙이 바로 정의의 원칙
이고, 그러한 원칙을 요구하는 사회적 경제적 배경이 정의의 여
건입니다.
결국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소득 및 가치의 분배 과정에
서 복지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고 복지의 당위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의의 의미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제1의 원칙 - 평등한 자유의 원칙
각자는 모든 사람의 유사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 가능한 평
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한 총체적 체계에 대한 평등
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제2의 원칙 - 차등의 원칙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 시키도
록 편성되어야 한다.
정의로운 저축의 원칙과 양립하면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
대의 이득이 되어야 한다.
b) 기회의 균등의 원칙하에 모든 이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
가 결부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다면, 결국 복지란 평등의 정의를 실현하여
조화로운 사회를 지향해가는 과정으로서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키워드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   정당성,   무상급식과 보편적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