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분석과 해결방안

소개글

용산 참사 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용산참사
2) 편중된 개발이익 -내몰린 세입자
3)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 및 보안해야 할 점

본문내용

으로 주도되는 개발사업의 전개과정을 감안하면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예를 보더라도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분쟁을 조정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만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개발지역에서의 가옥주와 세입자간의 힘의 불균형을 감안한다면 공공이 전문가로 구성된 재개발사업지원전문가단을 구성하여 재개발 사업지구별로 파견하고 전문가단은 세입자나 비동의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념의 ‘공익적 옹호계획가’ 제도를 둘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재개발 지역의 건물주인 또는 상가주인은 자기건물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해 아무런 보상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조합이 전부 부담해 왔다. 특히 주거이전비를 목적으로 한 친인척의 위장전입과 같은 부작용도 발생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세입자 이주비 등 대책비용의 일부를 건물주가 부담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세입자 보상에 대한 공공책임의 회피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조합 외에 가옥주 개개인에게도 부담을 지움으로써 개발이익의 배분을 꺼리는 가옥주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세입자간의 갈등을 더욱 자극하고 공공은 빠지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많은 전문가들도 지적하듯이 보상에 있어서 가옥주나 조합의 적절한 개발이익 분배나 초과이익 환수를 유지하면서 공공의 재정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이 계속 강조될 필요가 있다. 세부적으로는 도시재정비촉진기금 설치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대폭 확대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관철되어 개발사업의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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