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의 종류, 유형,성폭력 사례,성폭력 대응법 레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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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폭력이란?

2. 성폭력의 종류, 유형

3. 성폭력의 이유

4. 성폭력 사례

5. 성폭력의 처벌

6. 성폭력 대응법

7. 결론

본문내용

하기 어려우므로 특별히 보호하여야 하며, 이미 항거 불능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는 것은 폭력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임.
직장·학교 등에서의 추행(성폭법 11조①)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것을 빌미로 추행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구금된 자에 대한 추행(성폭법 11조②)
형사피고인이나 피의자, 교도소의 죄수 등 구금된 사람을 감독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구금된 사람은 당연히 위압감을 느끼게 되므로 심한 폭력을 쓰지 않더라도 반항하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성폭법 제13조)
버스나 지하철, 공연·집회장소 등 밀집된 장소에서 예컨대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져서 수치스럽게 하는 성추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법 제 14조)
성적 만족을 위해 전화·우편·컴퓨터 기타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음란한 이야기를 하거나, 음란한 글이나 그림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 도달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6. 성폭력 대응법
- 모든 종류의 성폭력을 당하게 됐을 때 피해자들은 공포감과 수치심으로 인해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며 강간후의 2차적인 피해를 우려해 강박증적으로 몸을 씻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는 굉장히 잘 못된 대응법이다.
가해자들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대응을 하고 최대한의 증거를 모아서 신고를 하는 방법이다.
⑴.몸을 씻지 않은 채로(혹은 씻었더라도) 병원에 가기
⑵.피해 당시 입었던 옷가지 등의 증거물을 종이 봉투에 보관하기
⑶.진단서 및 다친 부위 사진 찍어두기
⑷.가해자의 특징, 가해자와 관련하여 기억나는 모든 것을 상세하게 적어두기
피해자들은 부끄러움과 수치심, 불안감 등을 혼자 해결하려 하지말고 법과 제도의 도움을 받기위해서라도 꼭 신고를 해야하며 2차적인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신고를 해야한다.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 하기보다는 법과 제도의 아래에서 성범죄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제도들을 통해 짐을 같이 나누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통계에서도 피해자 구제제도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 자살이나 자해 같은 2차적 피해가 많이 예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7. 결론 - 우리나라 성폭력의 피해자들은 형사사법절차과정에서 2차적인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되어 피해자들의 인권을 지켜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그 법이 굉장히 미비한 실정이며, 피해자 및 국민들 또한 더욱 강한 법을 원하고 있다. 외국처럼 화학적 거세, 또는 사형, 무기한종신형등의 강력한 법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독특한 사회적 인식 때문에 피해자들 또한 피해를 입은 경우임에도 사회속에서 2차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피해자들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먼저 내미는 그런 성숙된 시민사회 구현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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