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 경제기사 비판하기 - 치솟는 전셋값 이젠 내 집 마련할 때 (서울경제)

소개글

[경제원론] 경제기사 비판하기 - 치솟는 전셋값 이젠 내 집 마련할 때 (서울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사 원문

2. 기사 요약 및 분석

3. 비판점

4. 한계점

5. 참고자료

본문내용

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택매매가격은 1.4% 오르는데 그쳤고, 기사에서 다루었던 부산지역은 오히려 집값이 0.2% 하락하였다.<표2>
따라서 기사의 내용은 주택 구매 유도를 위해 ‘전세가율 법칙’을 악용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집값이 전세가율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전세가율 법칙이란 귀납적 추론만 언급하여 독자에게 막연히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기대심리를 심어주기 때문이다.
4. 한계점
위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기사가 주택 매매를 유도하려는 것 자체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전세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전세 공급은 줄어들고 있으므로 앞으로 전세가율이 더 상승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세가와 매매가가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매매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 현재 상황은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 구조를 왜곡시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모순적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집이 경매에 붙여졌을 때 전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거나 혹은 부동산 시장에서 단기간에 전세가의 거품이 빠질 위험이 있으므로 미리 전세가율을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5. 참고자료
국가통계포털 : http://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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