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범죄 - 원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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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 현대사회 범죄1-1 현대사회와 범죄의 메커니즘-사회문제는 시대적, 국가적, 문화적, 종교적, 인종적 과넘등에 EK라 상이- 현대 사회의 담론을 반영하는 범죄문제 역시 매우 다양하고 탄력적이며, 다이나믹하게 파생-특히 21세기를 전후하여 지구화, 과학화, 정보화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따라 전통적 범죄공식과 변수수정 필요-최근 범죄발생 추이를 분석해보면 이와 같은 움직임을 뚜렷이 반영․1990년대 중반부터 대형 범죄사건(지존파 사건등)의 다발로 범죄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 심각성,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적으로 이슈화․1990년대 후반부터 신체절단 및 사체훼손행위가 수반되는 인간성 말살범죄, 인터넷등 과학적 수단을 이용한 신종범죄 인터걸, 마약등 국제 광역성 범죄 다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가중, 범죄 불감증 및 도덕불감증 역시 확산․2000년대 들어 연쇄살인사건, 묻지마 범죄등의 일상화로 안전사회위협-범죄발생의 원인론적 설명에서 대립하는 두가지 명제는 소질과 환경․이러한 논의의 초기(18-19세기)에는 소질과 환경이 각자 단일한 원인으로 규명․20세기 이후 소질과 환경이라는 두 명제가 통합경향 : 메츠거, 신진규, 룩셈버거의 범죄공식․21세기 전후하여 기존의 단순, 포괄적 범죄 공식으로 점점 입증하기 어려운 사회환경 변화 진전 : 수많은 새로운 개념의 사회문제와 변수 등장.(1)범죄공식이론-메츠거의 범죄공식V(범죄)=A(소질)*E(발달)*P(인격)+U1(개인환경)*U2(행위환경)-신진규의 범죄공식C(범죄행위)=D(욕구, 욕망의크기)*T(유혹사물의 가치크기)/M(법의식)+S(외부적 제어환경)범죄의 심리학적 차원을 고려하였으며, 범죄원인요소를 발생원인과 억제요인으로 구분-룩셈버거의 범죄공식룩셈버거는 소질과 환경의 범죄요인 관계를 그래프로 그려 가변성과 동태성을 강조내인성 범죄는 주로 소질에 의해 나타나는 범죄로서 개선이 가능한 경우와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로 구분외신성 범죄는 주로 환경적 요인에 의해 나타나며, 환경개선에 의해 예방,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2) 현대사회 문제의 인식체계․사회구조적 문제 - 도시문제(도농문제), 노사문제, 빈곤문제(빈부문제), 성매매문제, 테러문제․가족과 세대문제 - 여성문제 , 청소년 문제, 노인문제, 결혼과 이혼문제, 아동학대등 가정폭력문제, 동성애문제․삶의 질 문제 - 환경문제, 인구문제 보건의료문제, 여가문제, 제3 섹터문제, 인터넷 문제․한국적 특수문제 - 고위층의 부정부패, 지역감정문제(지방색), 학력지상주의, 의사(사이비)종교현상․범죄는 오늘날 모든 사회문제와 연결될수 있는 전방위적 매커니즘을 지니고있어 예측과 대처가 어려움.․범죄문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파생되는 가치관 및 새로운 사회환경변화의 기준에 따라 얼마든지 구별될수 있음.cf)현재의 강력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의 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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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   양문승,   현대사회와범죄,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