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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범죄- 해결 실태,성범죄의 현주소,성범죄 규제 흐름,사회 인식의 모순,낮은 신고율,언론 보도의 문제,성범죄 증가율,성범죄 처벌 규제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성범죄의 현주소

현재 진행중인 성범죄 규제 흐름

성범죄 규제의 근본적 장애물
사회 인식의 모순
낮은 신고율
언론 보도의 문제

현재의 구제 제도와 실태

해결방안

맺으며

본문내용

지면 평가 위원회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 보도 시 가부장적 성문화에 기인한 성차별적 보도나 흥미를 위한 자극적, 선정적 보도 등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나 그 가족들의 인권이 침해 당하는 일이 빈번
언론의 지나친 개입 >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위기가족지원서비스 등 치유기관과 연계되는 것을 꺼리는 경우 발생
지켜지지 않은 실정법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용모 등 인적 사항 둥을 누설, 게재해서는 안되다는 조항
악성 댓글의 규제방법 없어 정신적 2차 피해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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