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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의 규제방법 없어 정신적 2차 피해 유발 성범죄의 현주소
현재 진행중인 성범죄 규제 흐름
성범죄 규제의 근본적 장애물
사회 인식의 모순
낮은 신고율
언론 보도의 문제
현재의 구제 제도와 실태
해결방안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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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율 이 약 6%에 불과 하다고 한다. 즉, 100건의 성범죄가 발생해도 단 6건 정도만 신고 또는 고소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에 반해 미국의 성폭력사건 신고율 은 약 54%라고 합니다. 2차 피해자화는 한국의 신고율이 낮은 이유이기도 하다.
②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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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성폭력 신고율, 비효율적인 법집행, 재판과정에서의 여성인권 침해 등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통념의 악순환이란 1) 가해자는 성폭력이 폭력범죄가 아니라 성관계이고 여자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통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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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범죄율을 보이지만 감시의 강도는 범죄율이 높은 지 역이 더 크다.
감시의 강화 → 높은 신고율 → 공식적 범죄수준 증가 경향
- 즉, 범죄의 감소는 신고율의 증가 때문이지 감시의 실제 효과 의문
결국 범죄예방프로그램은 시민신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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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신고율
성폭력 범죄가 증가되는 가장 주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6.1%의 낮은 신고율을 들 수 있다. 신고율이 낮은 이유는 대다수의 피해 여성들은 남성의 성적 충돌을 유발시켰거나 적어도 부주의해서 당했을 것이라는 사회적 비난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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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율이 상당히 높은 점을 살펴볼 때 학대행위자에 대한 근본적인 성행의 치료 없이 피해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은 학대행위자가 언제불과 다시 학대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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