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성폭력

목차

제 1절 성폭력에 대한 이해
1. 성폭력의 개념
2. 성폭력에 대한 법적 규정
3. 성폭력의 유형
4. 성폭력 유발요인
5. 성폭력의 후유증
6.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제 2절 성폭력의 현황 및 심각성
1. 성폭력(강간) 발생현황
2. 한국 성폭력 상담소의 상담현황
3. 성폭력의 심각성
4. 성폭력 신고율이 낮은 이유

제 3절 성폭력문제의 현행대책
1. 성폭력에 대한 현행 법적 처벌규정
2. 성폭력에 대한 현행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제 4절 성폭력문제 대책의 문제점
1. 성폭력 범죄 법적 처리의 문제점
2. 사회․제도․서비스 대책의 문제점

제 5절 성폭력문제 대책의 해결방안
1. 법․제도적 개정방안
2. 개인․사회적 서비스 문제의 해결방안

제 6절 결론 및 우리의 생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력적이지는 않은지, 만화 가게에서 음란 비디오는 상영하지 않는지, 부녀회나 학교 어머니회 같은 데서 눈 여겨 살펴보는 것도 환경을 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사회 서비스 제도적인 차원
첫째, 지역마다 성폭력 피해 여성을 다각적으로 도와주는 위기 센터나 상담소를 설치하고 피해 여성을 위한 치료 센터나 피난처 등의 사회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관들 중 대부분은 지역사회 내 존재감이 없다. 일반 복지관들보다 이용빈도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홍보를 통해 성폭력 전담기관이 있음을 알리는 것은 성폭력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서비스 기관이기도 하다
둘째, 피해자의 인권보호과 사후관리를 위해서 성폭력 전문인력과 체계적 지원이 증대되어야한다. 어느 분야나 그렇겠지만 성폭력은 특히 전문적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1차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각종 기관에는 성폭력 전담인력이 없다.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성폭력 문제에 전담반을 마련하여, 업무과중으로 행정 편의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과오를 줄이고 효과적인 개입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현재 사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미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많은 상처가 있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부담까지 주는 것은 말도 안된다. 현재 각종 비용은 대부분 개인이 부담하고 있고 상담소 등에서 자원을 연계해서 지원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즉, 국가적 입장에서 의료비 지원은 물론 상담치료를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 특히 상담치료의 경우 피해자 뿐 아니라 그 가족과 가해자에 대한 치료도 절실하다.
셋째, 청소년들이 성역할이나 성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아이들이 음란 비디오, 어린이용 주간지 같은 성교육 동화, 스포츠 신문, 도색잡지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잘못된 성을 무분별하게 배워가고 있는 현실에 비해 성교육에 대한 정부와 교육계의 투자는 거의 전무하다 할 수 있다. 유아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체계적인 성교육, 이에 대한 정책적 후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히 요청된다.
넷째, 통제기관에 대한 여성인권 교육 실시되어야한다. 낮은 성폭력 신고율, 비효율적인 법집행, 재판과정에서의 여성인권 침해 등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통념의 악순환이란 1) 가해자는 성폭력이 폭력범죄가 아니라 성관계이고 여자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통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범죄를 많이 저지르게 되고 2) 피해자 역시 성폭력을 폭력범죄가 아니라 성관계로 보고 여자는 순결 정절을 지켜야 하는데 자신은 그렇지 못했으므로 소의 ‘버린 여자’라는 수치심과 통념 때문에 신고를 못하고 3) 일부 피해 여성이 통념을 깨고 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찰 검찰 등 통제기관이 소위 “진짜 강간” 이외에 아는 사이, 반복강간의 경우에는 강간으로 보지 않는 통념 때문에 기소율이 낮고 처벌도 미약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통념을 강화시켜 성폭력은 증가하는 반면 신고율은 낟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통념의 악순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념의 악순환의 고리를 깨기 위해서는 통제기관의 통념을 깨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성폭력범죄의 경우 여성경찰 여성검사제도를 도입, 피해자의 신고와 지술의 어려움을 덜어야 할 것이다. 수사의 신속성 및 효율성 문제, 합의유도 및 불기소 과다의 문제 등도 이를 통해 일정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통제기관의 연수 교육 프로그램에 성폭력 관련 교육 및 여성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 6절 결론 및 우리의 생각
성폭력은 남성과 여성이 존재하는 한 끝임 없이 제기되는 문제이자, 인류의 마지막까지 있을 문제이다. 이러한 성폭력 문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은 것은 사회가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보는 통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이 많은 면에서 실제로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 스스로가 자신들 지키기 위해서 강해져야한다는 사실이다. 이를 위해선 앞서 말한 듯이 여성의 힘이 증진되어야한다. 우리는 수업시간에 보았던 스웨덴의 복지비디오를 기억할 것이다. 스웨덴이 여성복지의 천국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성 스스로가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되찾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룩한 결과이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투쟁하고 일어서야 할 것이다.
과거에 비해 지금의 성폭력의 문제에 대한 대응들의 활발한 성장은 이러한 여성들의 움직임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예로서 성적 피해에 대해 합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식, 예컨대 지역사회의지지 및 가해자의 형사 사법적 기소 등을 개발 활용하게 된 것은 여건운동에 힘입은 바가 크며, 이러한 것은 여성이 보다 많은 힘을 얻게 됨에 따라 증가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여성의 성과 역할에 대하여 공론영역에서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담론은 기존의 가부장주의에 대한 저항담론으로서 비판을 제공해 줄 뿐 아니라 양성이 더욱 평등하게 교류할 수 있는 다른 문화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이라 생각된다. 이렇듯 보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 작은 외침의 소리가 모아 모아져 하루빨리 편견과 차별의 벽이 무너지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참고 문헌 ◈
- 여성복지론, 김인숙 외 6인 공저, 나남출판, 2003
- 성폭력과 사회복지, 이원숙, 강남대학교출판부, 2001
- 성폭력과 상담, 이원숙, 학지사, 2003
- 여성복지학, 조흥식 외 3인 공저, 학지사, 2003
- 민경자<1999>, “성폭력여성운동사,”한국여성의 전화연합 ,한울아카데미
- 김혜선<1997>, “교사, 교수에 의한 학생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한국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토론회자료집).
- 한국여성민우회<1993>,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침묵에서 외침으로]
-권수현<1999>, “남성의 섹슈얼리티와 성폭력”, 한국성폭력상담소

키워드

성폭력의 개념,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신고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