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문제

소개글

성폭력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폭력의 개념

2. 성폭력의 원인

3. 성폭력 실태와 유형

4. 성폭력피해 후유증

5. 성폭력의 대책

6. 성폭력의 예방적측면

7. 성폭력의 처벌적측면

8. 사후 지원적 측면

본문내용

력은 순결이나 정조를 잃은 수치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여학생 순결교육 위주의 생물학적이고 남녀불평등한 성교육이 아닌 성을 긍정적이고 평등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모든 학교에서 성교육을 필수화해야 한다.
그리고 부모와 교사, 의사, 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2) 성 상품화에 대한 효율적 규제 방안 마련
성폭력을 조장하는 소비, 향락, 퇴폐적인 사회 문화와 비디오, 영화 등 음란 영상물, 선정적인 광고나 언론보도 등을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3) 공익광고 필수화
일간지, TV라디오 등의 매체에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제작을 강화하고 각 방송국의 공익광고 프로그램을 기획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4) 가해자 재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성폭력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단순히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고소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시해야 한다.
7. 처벌적 측면
현재 성폭력특별법이 성폭력 피해자들을 법적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접하면서 특별법의 문제점들을 경험한 여성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피해자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법이 되어야 한다.
8. 사후 지원적 측면 이정권, 청소년 성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1998, p 22-25
1)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활성화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의 경중에 관계없이 심각한 후유증을 갖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적 극복을 위해서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심리적인 상담뿐만 아니라 의료적,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역할이다. 그러므로 피해자들이 용이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상담소의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지지하고 도울 수 있는 1차적인 집단인 가족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할 수 있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등 질적인 증가도 요구된다.
2) 재정적 지원
특별법에 의거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현재 지원하고 있는 재정보조는 피해자들의 피해극복에 필요한 지원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법률적, 의료적 지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성폭력 후유증을 줄이고 지원을 체계화시킬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3) 전문경찰제도
성폭력을 줄이기 위해선 경찰지원의 체계화가 요구된다. 경찰 지원을 활성하하기 위해서는 경, 검찰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이는 경찰대학이나 사법연수원 교육과정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필수 과목화해야 한다. 또한 고소한 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제2의 성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성폭력 사건을 전담해서 수사하는 전문 경찰제도의 확립이 요구된다
4) 의료 제도적 연계망
성폭력 특별법에 명시된 의료보조 조항을 현실화시켜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 시설과 국공립 병원이 연계되어 성폭력 사건에 필요한 증거채취 및 치료를 가능하게 하고 비용의 부담을 갖는 피해자들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보험수가를 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5) 장기 보호 시설의 필요성
보호시설로서는 단기 보호시설 한 곳이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수적인 지원 면에서도 열악하지만 단기 보호시설이므로 학교문제, 퇴소 후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없는 타 보호시설이므로 학교문제, 퇴소 후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없는 타 보호시설로 연계했을 경우의 문제점 등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충분한 심리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장기보호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성폭력 문제의 보다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상담, 법적, 제도적인 지원체계에서 더 나아가 예방, 교육, 연구 등의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 성폭력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 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연구의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예방을 위해서는 어떠한 모델이 적합하며 어떠한 지원체계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위해 성폭력 경험이 누구보다도 많은 단체에서 이론과 실천을 겸비해 나가는 자세와 사회전반적인 성윤리에 대한 인식을 바로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키워드

성폭력의미,   피해후유증,   성폭력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