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실태 및 대책

목차

Ⅰ. 성폭력 실태
1. 성폭력이란
2. 국내 성폭력 실태
3. 성폭력 피해 특성

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
1.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

Ⅲ. 성폭력 발생 및 증가요인
1. 성폭력에 대한 통념
2. 성폭력 증가 요인

본문내용

동이 강간을 유발한다?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여성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사회 풍토가 근본적인 문제이다 남성이 아무리 짧은 반바지와 소매 없는 옷을 입고 있다고 해도 성적인 대상으로 보거나 성폭력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에 반해 노출된 옷을 입은 여성만이 성폭력을 유발했다고 보는 것은 모순이다. 여성이 노출된 옷을 입었다고 해도 성폭력을 당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통념 10 : 여성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 말고는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없다?
이것은 여성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이다. 여성 스스로 조심하는 것은 최소한의 임시방편으로서 여성의 행동을 제약하고 구속하는 것일 뿐 적극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한다. 성폭력을 방조하거나 부추기는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야 하고 적극적인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통념 11 : 이성교제 시에 성폭력이란 있을 수 없다?
이성교제 시에 손잡기, 어깨에 손 올리기, 키스, 포옹 등 다양한 성적인 행동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성적인 행동이 일어날 때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분명히 성폭력이다.
통념 12 : 남자는 성폭력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남자 청소년들 역시 성폭력피해의 대상이 되고 있다. 수적인 비율에 있어 여성피해자에 비해 작기는 하지만 그 실태는 더욱 복잡하다. 남성피해자들도 정서적 혼란과 죄책감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2. 성폭력 증가 요인
1) 6.1%의 낮은 신고율
성폭력 범죄가 증가되는 가장 주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6.1%의 낮은 신고율을 들 수 있다. 신고율이 낮은 이유는 대다수의 피해 여성들은 남성의 성적 충돌을 유발시켰거나 적어도 부주의해서 당했을 것이라는 사회적 비난과 흠이 생긴 여자라는 순결 상실감과 이에 대한 멸시가 가져오는 두려움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증거물 확보에 있어서 병원 지원체계가 없기 때문에 진단서 발급의 어려움, 고소에 있어서 법적인 정보의 부재, 증거물을 피해자가 확보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신고를 꺼리게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가 은폐됨으로써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이 간과되고 성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적절한 사회적 대응책 마련 소홀을 가져오고 단지 몸조심, 문단속 차원에 머물게 하여 성폭력을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결과를 낳는다. 게다가 대부분의 가해자에게 아무런 사회적 제재를 가하지 않음으로써 또 다른 성폭력 발생요인을 제공하는 셈이다.
2) 성폭력 관련법의 문제
현재 성폭력 범죄는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처벌되고 있다. 성폭력 특별법은 기존의 성폭력 관련 처벌법들이 갖고 있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성폭력 예방과 사후 대책을 함께 마련한 통합법이다. 이 법안은 98년 1월 1일 개정되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의 가중 처벌, 친족범위를 확대시켰고, 98년 12월 28일 몰래카메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삽입시켜 재개정하였다. 그러나 성폭력 특별법은 아직도 성폭력을 강간과 추행에 대한 죄로 명명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에 반하는 개념 규정을 하자는 여성계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또한 여전히 추행이나 강간의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고 항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협박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어린이 성추행의 경우 증거물이나 증인이 없고 어린이 진술밖에는 없는 경우, 어린이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러한 요소들은 여전히 성폭력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에는 크게 미흡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3) 사법처리 과정의 문제
현재 성폭력 처리과정은 일반 형사소송절차와 똑같아 개인의 사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건을 전담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사건에 대한 바른 인식이나 성폭력 수사방법에 대한 훈련을 받지 않은 경찰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제2, 제3의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이 고소를 포기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4) 24시간 전일 운영제 강간위기센터의 부재, 전문상담소의 부족
신고율이 낮은 이유 중에는 전문 위기센터의 부재와 전문상담소의 부족을 들 수 있다. 현재와 같이 강간과 순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팽배한 사회에서, 더구나 사법처리 과정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여성들이 개인적으로 용기를 내어 신고하기는 매우 힘들다. 또한 성폭력피해자들이 언제든지 신속하게 찾아 갈 수 있고, 신분의 비밀유지와 프라이버시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장소나 공간이 확보되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의료조치 및 후속조치에 관하여 훈련받은 의료진이 확보된 강간위기센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들의 상처 극복에 있어서도 자신을 위로하고 지지해주는 성폭력피해 전문심리상담은 매우 중요하다.
5) 남성중심적 성문화
성폭력을 은폐시키는 주된 요인인 강간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여성에게만 일방적으로 가해지는 남성중심적 순결관, 즉 남성의 성적 욕구는 본능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남성의 성적행위에 대해서 관대, 허용적인 반면 여성에게는 절대적 순결을 강요하는 이중적 성규범, 성관계를 상호간의 동의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국한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도 성관계로 간주하는 성기중심적 성인식이 성폭력을 발생시키는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
6) 성의 상품화와 퇴폐적 성문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성은 상품화되어 사교, 오락, 유흥, 향락과 퇴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의 다 기능적 소모품이 되어간다. 특히 여성의 성 상품화가 확산되고 서구의 성 개방 문화가 음란퇴폐 내용의 비디오나 성인 오락지, 도색잡지, 청소년용 음란 저속만화를 통해 들어오고 스포츠 신문들의 가학성, 폭력성이 공공연히 노출되는 현실이 각종 성폭력과 성범죄를 조장하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들의 경우 90% 이상이 음란비디오를 본 적이 있고 음란비디오를 본 후 충동을 느껴 다른 사람에게 성폭력을 한 경우들이 많다는 보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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