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방지 대책과 범죄예측

목차

범죄방지 대책과 범죄예측


1. 범죄예방(초범예방)을 위한 대책

2. 범죄방지대책
1) 범죄예방(초범예방)을 위한 대책
2)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
3) 교정시설 밖의 재범방지
4) 민간인의 범죄방지 역할

3. 범죄예측법의 발전
1) 미국
2) 독일
3) 스위스
4) 영국

4. 형사사법 각단계의 예측
1) 수사단계
2) 재판단계
3) 교정단계
4) 석방 시 예측

5. 범죄예측의 한계
1) 기술적 측면
2) 윤리적 측면

본문내용

도 역시 재범가능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가석방의 결정시 또는 만기석방의 경우에도 출소후의 사후관리 또는 사회의 보호를 위한 보호관찰의 부과나 갱생보호의 위탁, 가호처분의 위탁 등이다.
4) 석방 시 예측
주로 가석방의 결정여부 및 시기에 관한 판단기준을 얻기 위한 재범예측(Burgess, Glueck, Schiedt)이다.
5. 범죄예측의 한계
1) 기술적 측면
100%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 즉 잘못된 긍정, 잘못된 부정으로 수형자에게는 인권침해 사회적으로는 방위의 문제가 있다.
2) 윤리적 측면
죄형법정주의와 책임형법의 원칙과 조화의 문제, 전문가들의 주관적 판단에 기초함으로 객관성의 결여, 예측결과에 대한 내용에 따라 공평한 사법처리라는 사회의 보다 기본적인 가치를 위배한다.

키워드

범죄방지,   범죄예측,   범죄대책,   범죄,   재범방지,   형사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