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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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교정복지란
2.시설내처우
3.사회내처우

본문내용

보호관찰을 처음 실시한 미국에서는 현재 다양한 형태의 보호관찰이 운영되고 있다.2)
예컨대 보호관찰에 있어서 감시의 강도를 강화한 집중보호관찰(intensive probation supervision), 법관이 형을 선고하면서 그 중 일부의 기간은 교도소에 수용하고 나머지 기간은 사회 속에서 보호관찰을 이행하도록 하는 형의 분리선고에 의한 보호관찰(probation of split sentence),3) 단기간의 교도소 수용 후 범죄자에게 다시 보호관찰을 재선고하는 충격보호관찰(shock probation)4) 등이 있다.
보호관찰을 실시하는데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감시와 조건이행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전자감시에 의한 보호관찰은 종전의 보호관찰의 단점을 전자기기를 통하여 강화시켜줌으로서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봉쇄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범죄자들에게도 보호관찰을 가능케 하여 그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회내처우기관
보호관찰소
법무부 보호국 소속의 대표적인 사회내처우 기관으로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 및 판결전?환경조사 등 체계적인 사회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원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 한다.
한국갱생보호공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특별법인으로서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 증진과 사회를 보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