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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의 규제방법 없어 정신적 2차 피해 유발 성범죄의 현주소
현재 진행중인 성범죄 규제 흐름
성범죄 규제의 근본적 장애물
사회 인식의 모순
낮은 신고율
언론 보도의 문제
현재의 구제 제도와 실태
해결방안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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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의 위헌 소지와 관련한 현재 논란거리
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본 아청법
한국과 다른 국가 간의 성폭력 범죄 증가율 비교
아청법과 비교해봤을 때 성인 대상 성범죄 실태
아청법의 부작용 및 법률 상의 충돌
문제점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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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예산 인색’ <2009>
이진경 기자. ‘아동 성범죄 증가율…한국, 선진국보다 높다’ <2010>
<기타 검색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네이버, 위키백과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아동 성폭력이란’
네이버 블로그, nostalgia's blog,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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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피해자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특별법 위반 사건이 국내 통계에 포함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증가율이 높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성 범죄 증가율과 성 범죄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을 감안 해서라도 성 범죄 근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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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예산 인색’ <2009>
이진경 기자. ‘아동 성범죄 증가율…한국, 선진국보다 높다’ <2010>
<기타 검색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네이버, 위키백과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아동 성폭력이란’
네이버 블로그, nostalgia's blog,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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