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윤리 연습문제 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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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윤리 연습문제 신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법 2006.4.28. 선고 2005가단240057 판결 : 항소【손해배상(기)】 [각공
2006.6.10.(34),1246])
(보도자료) 인터넷 게임사업자 청소년보호 책임 외면
2007-01-04
초등학생(4~6학년) 인터넷 게임 이용 행태 조사 결과
인터넷 게임 기업의 ‘청소년 보호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또한 어린이들은 게임을 이용하면서 피해를 입었을 때,
그냥 무시하거나 직접 복수하고, 부모나 선생님을 거의 찾지 않고 있어
조사 대상 : 전국 8개 초등학교 4~6학년 남녀 2,214명
조사 기간 : 2006년 5월 1일 ~ 20일
조사 방법 : 면접 설문조사
조사기관 :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조사 영역(항목) : 월평균 인터넷 게임 이용요금, 인터넷 게임 이용요금 지불수단, 사기 등 피해구제에
대한 해당 기업의 성실도, 피해구제 방법, 청소년보호를 위한 게임 사이트의 안내에 대한 인지여부, 게
임 이용시 연령등급 확인 여부, 타인의 정보도용 경험 등
조사 결과 개요
1. 인터넷 게임을 하는 어린이들은 회사의 운영자들로부터 아이템 사기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을받지 못하고 있다.
2. 활동 및 토론주제
1. 피고 또는 원고의 입장이 되어 자신의 입장을 전개해보자.
2. 법원의 판결에 대한 나의 의견을 말해보자.
주제
3. 인터넷 게임 사업자의 책임의식은 어느 정도인가?
1. 읽기 자료
14세 미만 어린이(초등학교 4~6학년, 이하 어린이)들은 인터넷 게임을 이용하면서 피해를(아이템 사기등) 입었을 경우 회사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고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12%에 불과했다.(매우 그렇다 6%, 그렇다 6%) 반면, 63.4%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전혀 아니라는 응답이
57.1%)
2. 인터넷 게임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부모나 선생님을 찾아 도움을 청하지 않고그냥 무시하거나, 직접 복수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인터넷에서 금전적인 피해나 부당한 대우, 사기 등을 당했을 경우에 그냥 무시한다가 21.3%로 가장 많았고, 직접 복수한다가 15.9%로 두 번째로 많았다. 반면,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는 경우는 12%정도에불과했으며, 1.7%만이 선생님을 찾겠다고 응답하였다. 운영자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아이들이 63.4%에 이른 만큼 운영자로부터 도움을 받겠다는 어린이는 24.1%에 불과했다.
3. 26.6%의 어린이가 인터넷 게임을 이용하면서 아이템 사기 금전적 피해 경험
4. 인터넷 게임 기업은 어린이 이용자들에게 청소년보호를 위한 적절한 안내를 하지 않는다.
인터넷 게임 이용자들에게 연령 등급에 대한 안내에 대해서는 16.2%만이 안내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타인의 정보 도용문제에 대한 안내는 9.4%, 회원 가입시 부모님 동의 절차에 대한 안내는 47.5%, 운영자 게시판 이용에 대한 안내는 23.7%만이 안내를 잘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5. 어린이들의 28.1%만이 연령등급을 확인하고 있다
6. 인터넷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 타인의 정보를 이용한 경험이 매우 높다.
조사 대상 어린이의 35.4%가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서 인터넷 게임에 접속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어린이들이 자신의 연령에 맞지 않는 등급의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 쉽게 부모 등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활동 및 토론주제
(1) 다음의 보도자료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
(2)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의 책임의식 및 윤리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그 근거는 무
엇인가?
(3) 내가 만약 게임회사를 운영한다고 가정해본다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도입해보고 싶은가?
객관식 문제
1 다음 중 정보공급자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정보생산자 ② 정보관리자
③ 정보제공자 ④ 정보이용자
2 다음 중 정보생산자가 아닌 것은?
① 웹 프로그래머 ② 데이터베이스 설계자
③ ISP ④ 콘텐츠 개발자
3 다음 중 정보생산자가 고려해야 될 윤리적 쟁점이 아닌 것은?
① 저작권 침해 ② 표현의 자유
③ 비밀유지 ④ 댓글 및 게시물
4 인터넷 사업자 윤리강령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것은?
① 강령의 집행기구 ② 각 사안별 실천적 행동지침
③ 강령의 적용범위 ④ 재원마련
5 다음 중 정보관리자가 고려해야 될 윤리적 쟁점과 거리가 먼 것은?
① 개인정보보호 ② 해킹 및 바이러스
③ 사이버 가처분 제도 ④ 장애발생
6 정보제공자가 고려해야 될 윤리적 쟁점이 아닌 것은?
① 저작권 ② 장애발생
③ 프라이버시 ④ 스팸메일
7 국내 인터넷관련 사업자 단체가 아닌 것은?
① KTOA ② KISPA
③ KINTERNET ④ IPAK
8 세계 각국의 정보공급자 단체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① 호주-IIA ② 일본-IAjapan
③ 한국-KISPA ④ 미국-AFA
주관식 문제
1 정보생산자가 저작권 보호를 위해 대응해야 할 윤리적 기술적 쟁점을 설명하시오.
정보생산자가 유의해야할 대표적 문제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reverse engineering을
들 수 있다.
2 정보제공자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윤리적 쟁점을 설명하시오.
댓글 및 게시물, 가입자 개인정보노출, 스팸메일, 인터넷 중독
3 정보공급자가 유해정보와 표현의 자유의 두 가지 상충한 갈등에서 취해야 할 윤리적 행
동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 문제에 대한 정해진 해답은 없으나, 다음 각 항목이 들어 있으면 된다.
첫째, 표현된 콘텐츠물이 법적, 행정적 규제와 같은 공적 규제의 범위를 벗어나는지를
검토한다.
둘째, 해당 사업자 단체의 윤리강령에 적합한지 검토한다.
셋째, 해당 기업의 자율 규제 정책에 벗어나는지를 검토한다.
넷째, 모든 공적 규제 및 자율규제에 적합할지라도 해당 콘텐츠물이 공공에 미치는 영
향을 자신의 윤리적 양심적 기준을 토대로 판단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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