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학] 북한의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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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부르짖는다. 최소한의 의식주도 해결해 주지 못하면서 자주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중 하나인 배고픔을 해결해주지도 못하는 북한 당국은 자국의 국민들에게 자신의 사상을 세뇌를 시켜 인간의 가장 높은 단계의 욕구인 자아실현의 욕구를 달성하려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된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욕구는 단계별로 쌓여가 가장 낮은 생리적 욕구에서 가장 높은 욕구인 자아실현의 욕구로 순서별로 올라가는 것이 맞는 이치인데 북한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너무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북한은 인간으로써 가장 비참하다는 아사자를 속출하고 식량난민을 양산함으로써 가정마저도 해체시키고 있다. 노인과 어린이의 사망이 계속되고 있고, 청소년들은 먹을 것은 찾아 역전과 장마당을 떠돌면서 구걸을 하거나 남의 것을 훔쳐 먹으며 연명한다. 젊은 여성들은 가족들을 살리겠다는 생각으로 중국으로 팔려오고 있고, 부부간의 이혼율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산에서 나물을 채취하거나 농장에서 식량을 훔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제 식량을 구하는 방법은 중국으로 탈출하거나 도둑질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한다. 이러한 사회분위기는 사람들 사이에 불신과 이기주의를 낳고 도덕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어떻게 자주를 외칠 수가 있겠는가,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북한당국에서 외치는 자주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다.
③ 북한은 해마다 식량이 부족하여 우리나라를 부족하여 세계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탈북행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근원적으로 타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북한 식량난민이 30만명에 이른다면 이것은 분명 20세기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국제사회가 인식하지 않으면 안될 커다란 이슈임에는 틀림이 없다. 또 북한을 위시하여 중국과 한국의 관점에서는 당면한 사회문제이며 민족의 문제이다.
우선 국제기구는 공식적으로 북한 식량난민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세계적으로 그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해야만 한다. 그리하여 난민이 원할 경우 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최소한 중국내에서 난민캠프와 같은 보호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노력을 해야한다.
한국정부는 북한 식량난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외교적인 통로를 통하여 국제기구와 중국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야 한다. 또 한국의 민간단체는 더 이상 북한 식랑난민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난민을 구호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실현 가능한 사례들을 개발하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어 이 문제가 국민적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특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정부와 민간단체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난민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한가지 방법은 중국정부의 묵인하에 중국의 민간단체가 북한 식량난민을 특히 어린이와 여성들만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한국의 민간단체나 국제 민간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법도 모색해 볼 수 있겠다.
더불어 북한식량난민은 북한내의 식량난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정부 및 국제사회가 대량의 식량을 지원하여 난민발생의 근원을 차단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⑤ 인권은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가장 소중한 가치이자 인간의기본권이다. 그런데 북한은 인권이 철저히 유린되고 있는 풍토의 나라이다. 북한사회의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 아는대로 얘기해보자.
북한 정권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인 생존과 자유, 생존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사상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치범수용소이다. 정권수립이후 1백50만 가량이 수용소에서 죽어갔다. 지금도 20만명이 수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혹자는 그것을 서구식 개념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인권유린을 피해서 탈출한 탈북자 문제이다. 이들은 합법 신분이 아니다. 북한에 다시 들어가면 처벌당하기 때문에 계속 도망다녀야 한다. 수배와 구금, 감금, 도망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뚜렷한 해결책도 없이 방치돼 있다. 6천여명에 이르는 입국자들 인권문제도 존재한다. 90년대 이후 입국자도 급격히 늘어났다. 이들은 한번도 자유를 누려본 경험이 없어서 사회 부적응자가 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본질은 북한 인권문제는 가혹하고도 철저한 수령독재가 낳은 부산물이다. 인도적 지원이나 선언적인 법률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북한체제를 근본적으로 민주화하고 개혁개방 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 북한인권을 위해서라도 북한민주화를 먼저 이뤄야 한다.
⑥ 북한에선 아사자와 영야실조에 걸린 어린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식량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문제는 어떤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다. 먼저 정치적 관점에서 본 북한 식량지원문제와 인도적 관점에서 본 북한 식량지원문제가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인류의 보편적인 박애정신을 바탕으로 인권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인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의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생존을 위해 식량을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할 비판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정치적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한다면, 북한에 대해 우리나라는 식량을 아무 조건없이 제공하고 북한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것을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는 점에서 '퍼주기식 지원'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우선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식량부족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어린이들이 영양실조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고도 정치적인 이해와 이념에 사로잡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간으로써 양심이 없는 행위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도적인 바탕 위에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되, 사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북한의 정권과는 어느 정도의 상호주의적 조치를 요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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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학,   북한,   실상,   북한의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