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사태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서브프라임 사태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브프라임사태’란?
Ⅱ.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가 국내경제에 미친 영향
1. 국내 주택금융시장에 미친 영향
2. 국내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
(1) 소비
(2) 고정투자
(3) 대외거래
(4) 물가 및 고용
(5) 금리
Ⅲ.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추정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 이후 경기둔화로 인한 디플레이션 갭 확대도 물가하락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반면, ‘08년 상반기 중 평균 임금상승률은 6%로 물가불안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 크게 상승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물가상승에 라 ’09년 임금협약체결 시 노동계의 임금상 승 요구가 거세지고 상승폭도 커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전세계적인 경기학으로 내수경기(소비 및 투자)의 성장세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자리 창출력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제조업, 농립 수산업, 도소매 음식숙박 업의 취업자 감소세는 지속되면서 특정 서비스업에서 일자리 창출이 집중되는 추세도 감 소되었다.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와 구직단념자가 확대되어 실업률 의 하향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5) 금리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내수회복도 지연되면서 자금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제 원자재가격 안정으로 물가상 승세가 둔화되면서 금리상승 압력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하지만 글로벌 신용경색 으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시장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금리하락이 제한될 것 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융시장 불안 해소가 지연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여 국고채와 회사채의 수익률 차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화유동성 경색으로 인해 은행 등 금융회사 ㅈ금사정이 악화되면서 대출여력이 전반적 으로 하락되었고, 금융회사들이 신용경색에 대응하여 위험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신 용이 낮은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더욱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따라서 신용이 낮은 중소기업이나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
Ⅲ. 결론 및 시사점
금융위기의 확산으로 실물경기가 침체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외환위기 때처럼 심물 부문 전체의 위기상황 수준으로까지는 악화되지 않을 것이다. 위기상황에서 자동차와 도소매 등 소비자와 밀착한 전방산업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그 충격이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의 후방산업으로 전달된다. 따라서 전방산업의 취약성을 보완할 경우 후방산업으로의 영향력은 감소될 것이며 부정적인 파급효과도 그 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소비자의 주거 주택을 보증한 소비자 신용거래를 대상으로 한 대출에 대해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대출행위로 인해 대출자가 입게 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상담을 목적으로 미 하원에서 2005년에 노스캐롤라이나 중 약탈적 대출행위방지법을 모델로 하여 연방차원의 법률을 도입 하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과잉대부의 금지)는 존재하지만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대부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가 다수 존재하고 벌칙조항도 부재한 상태다. 국내 실정상 이러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의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약탈적 대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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