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과 로비_ 정책결정과 이익집단,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수요와 공급

소개글

무역정책과 로비_ 정책결정과 이익집단,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무역정책과 로비

Ⅰ. 정책결정과 이익집단

Ⅱ.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수요와 공급

1.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수요
2. 보호무역정책의 공급

본문내용

곡선이며, 로비의 한계비용이 체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책을 집행하는 당국자나 정치가로 하여금 보다 높
은 수준의 관세율을 받아들이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비례 이상으로 좌다
높은 강도의 로비활동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비용은 이들의
주장에 반대하는 그룹이 사회에 많이 존재할수록 더욱 높아지게 될 것
이다.
곡선 OB는 관세율 증가에 의한 로비그룹의 추가적 수입을 나타내
고 있다. 이 곡선의 형태를 살펴보면 관세가 높을수록 수입이 증가하지
만 한계수입이 체감하는 곡선의 기울기를 갖고 있다. 또한 관세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추가적 관세인상으로 인한 추가적 이득의 증가
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관세가 증가할
경우 아예 수입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더 이상의 로비는 아무런 추가적 이득을 가져 오지 않음을 의미 한다.
이상과 같은 상황 하에서 관세가 어느 수준에 달할 때까지 로비활동을 하는 것이 로비그룹의 이득을 최대화할 것인지는 자명하다.
위 그래프의 L이 최대한의 이득을 낳는 관세율 수준인데 이 수준에서 수익과 비용간의 차가 가장 크고 따라서 이득이 극대화된다. 이 점은 로비의 한계비용과 한계편익이 일치하는 점으로서 기업의 이윤극대화 원리와 일맥상통한다.
압력단체의 대 정부 로비는 특정 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대정부 로비의 수준은 로비의 한계비용과 한계편익의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2) 보호무역정책의 공급
정책담당자는 자신의 정책목표에 따라 정책에 대한 선호를 결정한
다. 정책목표가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단순히 정
치적 지지나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될 수도 있으며, 유착관계에 있는
특정집단에게 혜택을 주는 것일 수도 있다. 정책담당자는 실제로 정책
을 결정(공급)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행정부와의 관계, 국제협정준수에
대한 의무 또는 국제기구의 압력 등 여러 가지에 제도적 장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자국의 정책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의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노력한다. 국가수반의 역할
중에는 다른 나라의 국가수반들을 설득해서 보다 조화된 국제관계를 유
지하고 모든 나라들의 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집단적인 공동정책
을 추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국가수반이 국제경제적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국제정치경제의 구조적 특성에 달려 있다. 소
득, 인구, 지리적 위치 등이 유리한 국가는 다른 나라의 국제경제정책
결정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나라는
다른 나라에게 거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무역정책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행정부의 정
책기조에 따라 무역정책이 영향을 받지만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많은 절차와 이해관계자의 상호작용이 영향을 미친다. 특히 행정부나
입법부의 정책기조 역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이해단체의 영향권
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만일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이해단체의 영향력이
매우 클 경우, 자유무역을 기조로 하는 행정부가 자신의 이념을 고집할
경우 다음 선거에서 선거자금의 모금에 상당한 어려움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특정산업의 이해를 적극 반영하여 보호무역정책을 선
호하는 정부라 할지라도, 과도한 보호로 인한 소비자의 커다란 반발이
예상된다면 여론을 무릅쓰고 무턱대고 보호를 고집하기 힘들 것이다.
뿐만 아니라 특정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나 국제수지와 같
은 여타 경제변수를 고려해야만 한다. 즉, 막대한 재정적자 및 무역적
자를 겪고 있는 국가라면 자연스럽게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으로 기울
게 될 것이다.

키워드

무역정책,   로비,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개선과제,   해결방안,   종류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