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조사의 책임과 권한

소개글

화재 조사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민사불개입의 원칙)
4. 조사범위의 설정 및 사생활 보호
1) 조사범위의 설정
(1)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등 개인의 주거범위가 한정된 경우라면 연소의 범위가 아니더라도 발화구역 전체를 현장조사 범위로 설정을 하여 조사를 실시를 한다. 연소된 물건의 이동과 반출이 있었다면 주거공간 안에 남아 있을 확률이 높고 화재와 연관이 있는 전기, 가스 시설 등의 시스템 전체를 조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방화범죄 등 인적 요인이 개입한 흔적이 있을 경우 연소구역이 아니더라도 조사 범위를 확대를 하여 조사를 한다. 연소구역 밖에서 침입경로 및 도주경로와 남겨진 방화도구 등의 잔해가 확인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2) 사생활 보호
- 화재피해자에 대한 재산권 행사 및 사생활은 보호가 되어야 한다. 화재조사관은 업무 수행 도중에 불가피하게 입수를 한 개인정보가 누설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참고문헌
1) 화재감식실무 완전정복(2014), 아토즈에듀, 저자 : 김하연
2) 화재감식(2011), 두양사, 저자 : JOHN D. DEHAAN
3) 화재감식평가 세트(2013), 동화기술, 저자 : 한국화재감식학회

키워드

화재조사,   책임,   화재조사관의 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