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예술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 ‘그때 그 사람들(영화)를 중심으로’

소개글

문화, 예술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 ‘그때 그 사람들(영화)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문제제기)

Ⅱ. 본론
󰊱 자유의 개념
󰊲 자유에 대한 논란 사례
- 현상적 분류
1. 사회 통합 (국가보안 등)
2. 미풍양속 (외설 등)
3. 기타
󰊳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한 논란
1.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옹호
2. 표현의 자유에 대한 비판
3. 결과 및 첨부 내용
󰊴 전반적인 자유에 대한 인정과 제한

Ⅲ. 결론

본문내용

정은 온전히 그 자신의 몫이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게으르다는 이유로 그를 훈계할 수는 있지만 처벌할 수는 없다. 처벌은 그의 게으름으로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받거나 가족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는 경우로 한정될 뿐이다.
독재는 ‘우중’을 만든다 개탄
그러면 거꾸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인이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 경우는 어떨까? 밀은 이 경우도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개인은 수많은 선택과 토론 속에서 자신의 지적 능력을 키워나간다. 만약 현명한 사람이 중요한 결단을 대신해 준다면 그 사람은 성장을 멈춘 채 무능한 상태로 남게 될 터다. “근육이 그렇듯, 정신과 도덕적 힘도 자꾸 써야 커진다.”
마찬가지로 사회의 유능한 엘리트들이 우매한 대중을 무시하고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 줄 수 있다. 그럴수록 대중은 점점 더 어리석고 멍청해질 뿐이다. “사람들은 정부가 없을 지라도, 누구든지 즉석에서 조직을 만든 뒤 충분한 지적 판단과 결정 능력을 가지고 공공의 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국민이라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민의 자질을 길러내는 데 민주주의보다 더 뛰어난 제도가 있을까?
<자유론>은 200쪽도 안 되는 책이지만, 왜 우리가 무질서와 비효율을 감내하고서라도 자유를 존중해야 하는지를 충분하게 논증해 준다. <자유론>의 가치는 우리 근현대사에 대입해 볼 때 더욱더 빛난다. <자유론>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마다 단골로 인용되던 고전이었다.
밀은 강대한 국가권력이 인간의 왕성한 정력을 왜소하게 만들고 있다고 개탄했다. 위대한 인간은 내면의 넘치는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 그 에너지를 더욱더 강력한 이성으로 통제할 수 있을 때 진정 뛰어난 문화 선도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독재국가는 사람들의 에너지를 짓눌러 버린다. 획일화 교육 속에서 개인은 에너지를 죽이고 복종하도록 길들여진다. 북받치는 삶의 의욕이 없는 곳에서는 뛰어난 이성도 나올 수가 없다. 반면, 민주주의 사회란 악다구니 속에서 끊임없이 삶이 끓어오르는 곳이다. 개인들은 의지로 충만해 있고, 그 의지는 토론 속에서 ‘여론’이라는 형태로 정제된다. 넘치는 정력과 냉철한 이성, 민주주의는 혈기 넘치는 지성적인 시민을 길러내는 제도다.
이러한 주장을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입해 보자. 우리나라는 이제 ‘한류’로 상징되는 문화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독재에 향수를 느끼는 이들의 바램이 실현되었다고 해보자. 질서정연한 국가권력 속에서 ‘국풍81’ 같은 행사가 계속 이루어졌다면 지금과 같은 한류열풍이 나올 수 있었을까? 문화는 스파르타가 아닌 아테네에서 꽃폈다.
이 점은 사상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이들은 ‘국기’를 흔드는 발언을 엄단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모두가 인정하는 진리는 아무도 관심 없는 상식일 뿐이다. 국가의 정체성은 다양한 반론과 논쟁이 거듭될수록 오히려 그 가치가 생생하게 살아난다. 이 점에서 ‘지당한 상식’에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 이들이야 말로 오류를 수정하게 하고 진리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존재들이 아닌가? 우리사회는 이미 밀이 우려한 ‘자유롭지 않을 자유’(Free not to free)를 스스로 선택할 만큼 민도가 낮지 않다. 이제는 금기를 풀어야 할 때다.
Ⅲ. 결론
- 지금까지 자유란 무엇이며 그 자유의 범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모습은 보여 왔는지 신문기사와 여러 보도자료 등을 사례로 알아보았다. 우리가 알아본 자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우리의 생활 곳곳에서 우리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고 다른 것으로부터의 침해를 막아주고 있었다. 이때, 그 자유권들의 공통점이 있었다면 그것들은 필요하다면 법률로써는 제한 할 수 있으나 그 본질적인 것을 침해 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자유권 중에 하나인 학문, 예술, 언론 출판의 자유는 근본적으로 절대 침해 할 수 없는 기본권이다. 그렇다고 그것들이 존재하는 시대와 현실의 문제를 간과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앞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자유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회통합, 공공질서 유지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늘 공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자유에 대해 철저히 보장하되 그 자유를 향유함에 있어서 타인이 피해를 입는 부분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하고 구성원의 동의를 얻은 범위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실정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중에게 있어 자유라는 자체가 한계점을 가진다. 자유를 규정하는 선이 시대와 사회 흐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이다. 마치 우리가 지켜야 할 도덕적인 것의 한계가 어디냐 와 같은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렇다 할 무언가 뚜렷한 결론을 도출해 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여 설문조사 부분을 생략하였다. 게다가 아무래도 정말 말 그대로 표현의 자유인지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례들을 중점으로 조사하게 되었다. 좀 지나치게 사례에 치중한 면이 있지만 다양한 사례를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좋았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우리조의 생각과 걸맞는 사례가 있어서 소개 하려 한다. 이 사례를 읽고 나면 우리 조의 생각이 한층 더 다가오리라 생각된다.
영국에 조지 크레란드는 1748년 [화니힐]이라는 포르노 소설을 발표하고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외설 시비로 고발되어 재판에 가게 된다. 그런데 재판장 존 크란빌은 이례적인 판결을 내린다. "작가인 조지 크레란드가 다시 빈곤해져 이러한 음란 소설을 쓰게 하지 않도록 100파운드의 종신연금을 지불하라." 또한 세월이 흘러 1968년 미국에서 [화니힐]이 재출간하려 하자 또 다시 재판을 하게 됐고 그 당시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인간신체의 어느부분도 외설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책의 출판 금지를 해제한다."
앞서 논했던 바와 같이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자유를 인정해야 하고 그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 앞으로도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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