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다문화 공동체를 형성을 위한 정책 제안 - 다문화 지원 정책의 원칙 & 구체적인 지원 사업 제안

소개글

바람직한 다문화 공동체를 형성을 위한 정책 제안 - 다문화 지원 정책의 원칙 & 구체적인 지원 사업 제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다문화 지원 정책의 원칙
　1) 균형 잡힌 다문화 정책 추진
　2) 분담 체계 및 통괄 체계 마련
　3) 종교 조직의 적극적인 활용 시도

2. 구체적인 지원 사업 제안
　1) 다문화공동체 종교 활동 지원 사업
　2) 종교박물관 건립 사업
　3)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활성화 추진 사업
　4) 다문화 공동체 형성과 관련된 연구 사업 추진

본문내용

다문화 공동체 형성을 비롯해 종교간 평화 공존에도 큰 기여를 하리라 본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종교박물관들이 그 규모나 숫자의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고, 박물관들 모두가 한 종단에 속해 있는 상황에서는 여러 종교가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종교박물관의 건립은 여러모로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
요컨대 모든 종교를 전시기획하는 종교박물은 전 세계에서 그 유례가 없는 종교 이해와 교육의 새로운 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 아울러 ‘세계 종교축제’와 같은 여러 종교가 한데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축제와 프로그램이 함께 개발된다면, 이미 경제적, 문화적으로 상승한 국가 이미지에 걸맞게, 명실상부한 다종교 사회인 우리나라가 종교적으로도 전 세계에 우뚝 서는 계기를 만들어 낼 것이다.
3)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활성화 추진 사업
2012년 10월 현재 전국 각 시구에 위탁 운영되어 설치된 200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역사회의 현실을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재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동 업무는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종교 단체를 비롯해 비영리단체에서 운영을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각 센터에 분배되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거나, 업무의 양에 비해 급여가 적어 담당자들의 잦은 이직도 문제가 되고 있다.
[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예산(2010년 여성가족부 자료)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예산액
(단위:백만원)
710
1,281
2,770
4,844
7,728
(개소당 단가)
(43)
(50)
(50)
(70)
(70)
개소 수
21
38
80
100
171
국비, 보조율
서울 50%, 지방 80%
집행방법
자치단체 경상보조
무엇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 대상인 결혼이민자 수와 무관하게 기본운영비가 균등하게 배분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예를 들어, 경기도 안산과 강원도 인제군의 경우 결혼이민자의 수가 2009년의 경우 약 50배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된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다. 요컨대 여성가족부의 현재 지원 시스템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이혜승김난영,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성과 평가』,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1, pp. 54-55.
따라서 이의 보완이 필요한데, 종교 단체를 활용한 지원서비스 체계, 즉, ‘종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활성화 추진’ 사업을 통해 재조직한다면 예산과 인력 등의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이 종교 단체와 협력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종교 단체와의 연계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다. 선교 또는 포교, 교화와 같은 목적으로 자발적인 다문화 지원 사업을 펴고 있는 종교 단체도 있지만, 다문화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예산 부족 등으로 관망하고 있는 종교 단체가 적지 않다. 종무실이 이런 제반 문제를 조정하고 조율해, 종교 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적극 지원한다면, 동일한 예산을 집행하고도 그 이상의 효과를 창출하는 바람직한 모델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앞서 자주 언급한 대로 종교 단체는 봉사와 구휼을 종교적 교리에 입각해 수행하기 때문에 다문화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며, 장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종교단체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은 위탁 운영하는 주체들의 종교적 헌신을 배경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충족시키지 못했던 이주민들의 수요를 보다 폭 넓게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관련 업무를 위탁해 수행하고 있는 종교 시설들의 협조를 받아 정기적인 실태파악과 함께, 국내외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상호 정보 교환 및 소통을 위한 워크숍 개최 등을 지원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관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특히 모범적인 종교 단체의 사례나 종교 조직의 위탁 시설이 수행하고 있는 좋은 사업들을 소개하는 것은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다문화 공동체 형성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가져다 줄 것이다.
4) 다문화 공동체 형성과 관련된 연구 사업 추진
바람직한 다문화 공동체 형성에 종교가 매우 중요한 변수일 뿐만 아니라, 종교 조직을 활용해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면, 이와 관련된 연구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크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으로는 크게 ‘연구 사업’과 ‘사회적 소통 확대 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연구 사업’으로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수행하고 있는 ‘다문화 전문가 자문회의 및 실태조사사업’에 이주민의 종교적 배경이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포함시킬 수 있다. 이주민들의 종교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사회적 변수로서의 종교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주민들의 종교적 성향 등도 가늠해 보는 기초 자료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다. 그밖에 다문화 사회 전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종교간 긴장과 갈등의 가능성을 미리 짚어보는 사전적인 연구를 비롯해, 종교 조직과 이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연결하는 제3의 지원 방식을 모색하는 구체적인 연구, 종교박물관의 기능과 위상에 대한 연구,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운영과 종교 조직을 연결시키는 방식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연구가 수행될 수 있다.
더불어 이웃 종교를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사회적 소통 확대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이주민들이 취업하고 있는 업체들이나 관공서, 학교 등에 예를 들어 ‘이슬람은 무엇이며, 무슬림들에게 기도가 왜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가’ 등을 다루는 교육 자료나,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 통합되는 데에 그들의 종교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을 이주민들의 구체적인 증언과 인터뷰를 담아내는 자료집 등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소통 확산을 위한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다문화,   다문화 공동체,   바람직한 다문화,   다문화가정,   다문화 사회,   다문화 지원,   종교,   다문화가족,   종교활동,   다문화 공동체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