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관련 이론 조사 - 노인복지시설
1. 노인복지시설이란?
2. 노인복지시설 현황
3. 노인복지시설 대상자
4.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내용
Ⅲ. 기관 소개
1. 천사 전문요양원 소개
2. 요양원 입소 안내
3. 요양원 주요 사업
Ⅳ. 실무자 인터뷰
Ⅴ. SWOT분석
Ⅵ. 결론
1. 노인복지 시설의 문제점
2. 노인복지 시설의 개선 방안
3. 느낀점
Ⅱ. 관련 이론 조사 - 노인복지시설
1. 노인복지시설이란?
2. 노인복지시설 현황
3. 노인복지시설 대상자
4.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내용
Ⅲ. 기관 소개
1. 천사 전문요양원 소개
2. 요양원 입소 안내
3. 요양원 주요 사업
Ⅳ. 실무자 인터뷰
Ⅴ. SWOT분석
Ⅵ. 결론
1. 노인복지 시설의 문제점
2. 노인복지 시설의 개선 방안
3. 느낀점
본문내용
eat
위협
Ⅵ. 결론
1. 노인복지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서비스는 시설거주에 대한 수요자들의 인식부족과 부정적 정서와 시설운영자 들의 비도덕적, 비효율적, 근시안적인 운영, 정부의 정책과 지원의 미비 등으로 아직까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의 절대적 공급부족과 공급관련 법 제도상의 문제점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는 ‘주거용 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설보급률이 극소비율을 수용할 수 있는 형편이다. 현재까진 노인주택 확대 공급에 대한 기본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최근 확대되기 시작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여러 가지 법과 제도상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로는 시설 설치 허가 신청 시기 상의 문제점이다. 현행법이 현실에서의
운영 방식과 많이 어긋나기 때문에 제한되는 부분이 많고 투자자체도 망설여지고 있다. 둘째는 보증보험 가입제도의 문제인데 설치운영주체가 반드시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이는 노인들의 입주부담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로 노인들과 노인 가족들의 접근성이 양호한 시설부지가 확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넷째는 세무관련 규정에 있어서 노인복지시설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써 법인은 법인세를 중과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2) 시설인프라의 불균형과 운영의 질 관리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요양기관 들 간의 시장경쟁이 심해지고, 이와 더불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립기준이 완화됨으로 재가요양기관의 과잉공급 및 질적 관리부재현상이 심각하다.
(3) 노인복지시설의 도농간, 유형간 불균형
노인복지시설이 도농간에 불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전체 장기입소시설의 70% 이상이 도시에 입지하고 있으며, 재가시설을 포함하면 전체 시설 수의 90% 이상이 도시에 입지 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시설을 설립할 때, 수요를 예측하여 지역별 격차를 줄이며 시설 유형별, 규모별 지역별 적정기준을 정하여 확충해 나가야 한다.
(4) 전문 인력의 부족과 시설의 전문화 문제
대부분의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적자운영인 경우가 많고 이는 결국 시설과 서비스 측면에서의 질적 저하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질적 저하는 전문인력의 부족과 이로 인한 시설의 전문성 저하를 불러오고 있다. 따라서 전문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적정한 전문인력의 증원, 정기적인 재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5) 노인복지시설서비스의 사회화
사회복지시설의 사회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노인복지시설은 그 특성상 사회화 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입소자 및 이용자들의 치료, 교육, 원조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설 운영의 제반 영역에서의 개방과 공유를 지향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시설의 사회화는 다음과 같이 시설간의 연계, 대학 및 지역기관과의 연계, 평가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주민들의 참여유도 등을 통하여 활성화될 수 있다.
① 시설 간 연계
시설의 활성화와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계성 강화는 지역에의 홍보강화와 지원요청으로 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한다.
② 대학과 연계
양질의 많은 전공학생과 전공 관련 교수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복지발전과 시설 전문화에 활용할 수 있다. 복지전공학생을 관련 시설 자원봉사자로 적극 활용하여 현장 교육의 기회를 통해 전문 인력 양성 기회도 갖게 된다.
③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긍정적 활용
평가를 통해 시설개선과 운영 및 인력관리의 체계를 갖추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다. 운영의 폐쇄성, 비효율성, 비전문성 등을 개선해 가는 유용한 수단으로 삼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지역주민의 참여 유도
시설 이용자의 신체적·정서적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기회제공을 한다면 시설운영에 지역주민의 참여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나아갈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시설 협의기구나 위원회를 조직, 운영할 필요가 있다.
(6) 정부의 예산확충과 의식전환
노인복지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위의 문제점들이 효과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자체와 정부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전환과 지원이 요구된다.
이에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행정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속보호 체계를 도입하여 양로시설과 요양시설을 겸비한 시설로의 전환을 꾀하고, 입주방식을 다양화하고 입소대상자를 확대하며, 운영주체를 전문화할 뿐 아니라 전문 인력 확보와 직원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과 개발을 통한 시설의 전문화를 지향하는 등의 시설 운영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셋째, 정책 결정자의 확고한 의지와 더불어 예산이 확충되어야 하며, 시설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2. 느낀 점
이번 조사를 통해서 노인복지기관이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시설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특히 부양의식의 변화로 가족들이 해야할 일들을 요양원과 같은 노인복지시설들이 대체한다는 점에서 복지시설의 발전이 노인복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관은 노인들을 단순히 부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사했던 요양원에서도 의료지원사업과 영양급식사업, 치매관련 프로그램, 상담사업, 신학협동지원사업, 지역사회협력사업 등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었다.
하지만 노인복지기관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 시설의 수도 늘어나고 이용하는 노인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국가가 노인복지에 지원하는 예산편성은 매우 적은 수준임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무료노인복지시설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복지서비스를 받아야하는 노인들을 쫓아내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노인에 대한 복지예산을 늘려야하고 전문인력을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고 본다.
위협
Ⅵ. 결론
1. 노인복지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서비스는 시설거주에 대한 수요자들의 인식부족과 부정적 정서와 시설운영자 들의 비도덕적, 비효율적, 근시안적인 운영, 정부의 정책과 지원의 미비 등으로 아직까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의 절대적 공급부족과 공급관련 법 제도상의 문제점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는 ‘주거용 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설보급률이 극소비율을 수용할 수 있는 형편이다. 현재까진 노인주택 확대 공급에 대한 기본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최근 확대되기 시작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여러 가지 법과 제도상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로는 시설 설치 허가 신청 시기 상의 문제점이다. 현행법이 현실에서의
운영 방식과 많이 어긋나기 때문에 제한되는 부분이 많고 투자자체도 망설여지고 있다. 둘째는 보증보험 가입제도의 문제인데 설치운영주체가 반드시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이는 노인들의 입주부담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로 노인들과 노인 가족들의 접근성이 양호한 시설부지가 확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넷째는 세무관련 규정에 있어서 노인복지시설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써 법인은 법인세를 중과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2) 시설인프라의 불균형과 운영의 질 관리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요양기관 들 간의 시장경쟁이 심해지고, 이와 더불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립기준이 완화됨으로 재가요양기관의 과잉공급 및 질적 관리부재현상이 심각하다.
(3) 노인복지시설의 도농간, 유형간 불균형
노인복지시설이 도농간에 불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전체 장기입소시설의 70% 이상이 도시에 입지하고 있으며, 재가시설을 포함하면 전체 시설 수의 90% 이상이 도시에 입지 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시설을 설립할 때, 수요를 예측하여 지역별 격차를 줄이며 시설 유형별, 규모별 지역별 적정기준을 정하여 확충해 나가야 한다.
(4) 전문 인력의 부족과 시설의 전문화 문제
대부분의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적자운영인 경우가 많고 이는 결국 시설과 서비스 측면에서의 질적 저하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질적 저하는 전문인력의 부족과 이로 인한 시설의 전문성 저하를 불러오고 있다. 따라서 전문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적정한 전문인력의 증원, 정기적인 재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5) 노인복지시설서비스의 사회화
사회복지시설의 사회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노인복지시설은 그 특성상 사회화 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입소자 및 이용자들의 치료, 교육, 원조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설 운영의 제반 영역에서의 개방과 공유를 지향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시설의 사회화는 다음과 같이 시설간의 연계, 대학 및 지역기관과의 연계, 평가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주민들의 참여유도 등을 통하여 활성화될 수 있다.
① 시설 간 연계
시설의 활성화와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계성 강화는 지역에의 홍보강화와 지원요청으로 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한다.
② 대학과 연계
양질의 많은 전공학생과 전공 관련 교수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복지발전과 시설 전문화에 활용할 수 있다. 복지전공학생을 관련 시설 자원봉사자로 적극 활용하여 현장 교육의 기회를 통해 전문 인력 양성 기회도 갖게 된다.
③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긍정적 활용
평가를 통해 시설개선과 운영 및 인력관리의 체계를 갖추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다. 운영의 폐쇄성, 비효율성, 비전문성 등을 개선해 가는 유용한 수단으로 삼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지역주민의 참여 유도
시설 이용자의 신체적·정서적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기회제공을 한다면 시설운영에 지역주민의 참여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나아갈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시설 협의기구나 위원회를 조직, 운영할 필요가 있다.
(6) 정부의 예산확충과 의식전환
노인복지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위의 문제점들이 효과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자체와 정부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전환과 지원이 요구된다.
이에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행정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속보호 체계를 도입하여 양로시설과 요양시설을 겸비한 시설로의 전환을 꾀하고, 입주방식을 다양화하고 입소대상자를 확대하며, 운영주체를 전문화할 뿐 아니라 전문 인력 확보와 직원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과 개발을 통한 시설의 전문화를 지향하는 등의 시설 운영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셋째, 정책 결정자의 확고한 의지와 더불어 예산이 확충되어야 하며, 시설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2. 느낀 점
이번 조사를 통해서 노인복지기관이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시설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특히 부양의식의 변화로 가족들이 해야할 일들을 요양원과 같은 노인복지시설들이 대체한다는 점에서 복지시설의 발전이 노인복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관은 노인들을 단순히 부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사했던 요양원에서도 의료지원사업과 영양급식사업, 치매관련 프로그램, 상담사업, 신학협동지원사업, 지역사회협력사업 등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었다.
하지만 노인복지기관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 시설의 수도 늘어나고 이용하는 노인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국가가 노인복지에 지원하는 예산편성은 매우 적은 수준임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무료노인복지시설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복지서비스를 받아야하는 노인들을 쫓아내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노인에 대한 복지예산을 늘려야하고 전문인력을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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