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잃어버린 10년, 20년, 아베노믹스(Abenomics)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20년, 아베노믹스(Abenomics)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일본의 경제

2.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아베노믹스

3. 아베노믹스 등장 배경

4. 아베노믹스의 개요

5. 아베노믹스의 목표

6. 아베노믹스의 정책

7. 아베 노믹스의 정책효과

8. 아베노믹스가 극복해야 할 난관과 과제

9. 아베노믹스의 향후 전망과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10. 아베노믹스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1. 종합적인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이 있다.
물론 환율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으로서는 엔저를 활용해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 일본 기업에 맞서서 과거 일본 기업의 엔고 극복전략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 가능한 전략을 활용하면서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10. 아베노믹스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아베노믹스는 단기적으로는 수출 부진 경상수지 악화 등 국내 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며 중장기적으로는 일본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통해 국내 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하락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수출에 있어 원/엔 환율이 1% 하락 시 국내 총수출은 0.92%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일본정부의 연평균 엔/달러 환율 변동 기대치인 7% 정도만 원/엔 환율이 하락할 경우 국내 수출은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관광수지 악화로 인한 경상수지 손실 발생이 예상되는데 원/엔 환율은 지난 2012년 10월 들어 본격 하락 일본인 한국 관광객 수가 전년 동기대비 4개월 연속 감소한 반면 한국의 일본 관광객 수는 10개월 연속 증가하였다.
2013년 들어 일본인 관광객 수가 지난 4개월 동안의 감소폭인 약 18% 정도 2012년 대비 축소될 경우, 약 7억 달러의 관광수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인 일본 관광객 수도 2012년도 대비 동일한 수준인 약 18%년 증가할 경우 약 3억 달러의 관광지출 증가가 예상되며 전체 관광수지 손실 규모는 약 10억 달러로 이는 2012년 경상수지 432.5억 달러의 약 2.3% 수준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민간투자 활성화 촉진 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등 아베노믹스 추진으로 일본의 산업경쟁력이 상승함에 따라 국내 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하락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내 경제성장에 지속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산업별 비교우위지수 분석에 따르면 향후 주요 수출 시장 내 한일 간 경쟁이 매우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시장에서는 기계, 자동차, 정밀기기 부문은 한국의 비교열위가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부문은 양국 간 격차가 축소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된다. 중국 시장의 경우 일본의 철강, 기계, 자동차 부문에서의 비교우위 정도가 커질 가능성이 크며 조선, IT, 정밀기기는 양국 간 격차가 축소되면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U 시장에서는 철강제품, 기계, IT, 자동차 부문의 비교열위 상태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정밀기기 부문은 양국 간 경합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11. 종합적인 결론 및 시사점
아베노믹스가 향후 일본경제 흐름을 어떻게 바꾸어갈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이다. 아베노믹스는 일본 금융정책의 방향을 바꿔 엔低흐름을 유도함으로써 경제회복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다는 점에서 절반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엔低유도로 생겨난 수출 확대와 기업 수익 증가'가 고용 및 소득환경 개선과 소비 확대로 파급될 것이란 기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 향후 장기금리 상승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도입하는지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일본중앙은행의 금융정책 방향과 엔低흐름에 유의해야 한다.
어쨌든 아베노믹스의 등장으로 일본경제는 제한적이나마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엔화의 추세적인 평가절하와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산업경쟁력 회복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미국, 유럽에 이어 일본의 강력한 엔저 전략은 원화 절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외환시장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일본정부의 정책과 외환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외환시장 불안정에 즉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시 대응 체제 구축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원/엔 환율 하락을 계기로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내수를 활성화해야 하며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등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그간 일본 수출기업들은 엔高트렌드에 대응하여 80엔대의 환율에서도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체질을 강화한 상태이며 철저한 환 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원高상황에서도 수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체력을 비축하였다. 반면 한국기업은 원高상황에서는 세계경제 호조로, 세계경제 부진 시에는 원低로 버틸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저성장하는 세계경제 속에서 원高라는 이중고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기존 수출 제조업의 및 수출 지원 강화를 통한 상품 수출 경쟁력 제고는 물론 중소 중견 기업들에 대한 상품화 지원 강화를 통해 수출을 촉진 법인세 인하 기업 구조조정 지원 강화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을 통해 기업경영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기업가 정신을 고취해야 한다.
환경 에너지 인프라 등 대규모이자 산업 부문 간 복합형 산업 관련 부문에서의 국내 파일럿 시장 활성화를 통해 수출 산업화의 기반을 강화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수출 산업화로 육성하여 일본의 관련 부문 글로벌시장 전략에 대응해야 한다.
아베노믹스 등 주변 국가의 공격적인 통화정책 등에 대비하여 향후 국가 차원의 산업전략 재검토 및 중장기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은 물론 재원 마련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적절한 투자 운용 계획을 실천해야 한다.
어느 나라든 자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 일본의 아베정권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우리의 이익을 위해 치밀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지금 일본이 아베노믹스라는 흉기를 들고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현 상황에서 경제 모델이 비슷하고 경쟁을 벌여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일본의 정책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각종 자료를 보면 아베노믹스로 인한 피해가 한국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양적완화로 인해 수출전선에 문제가 생기고 관광수입도 줄어들게 되는 등 우리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기회로 삼아 R&D사업에 더 투자를 하고 상품의 질을 향상 시키는 등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과 각계각층의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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