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디라운드] 케네디라운드의 배경, 성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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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케네디라운드

Ⅰ. 케네디라운드의 배경

Ⅱ. 케네디라운드의 성과

Ⅲ. 케네디라운드의 문제점

본문내용

, 결과적으로 예외품목이 상
당수 존재하였다.
넷째, 농수산물 분야의 성과는 소맥가격과 식량원조라는 극히 제한된 분야만에 합
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농산물 무역의 확대는 당초의 목표에서 본다면 거의 성과
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케네디라운드 교섭에서는 관세교섭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에 관해서도 본
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덤핑방지규약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즉, 수입과징금, 차별적인 수입제한, 관세평가제도 등에 관해서는 통일된 결
론을 얻지 못했다. 다만, 케네디라운드 교섭에서는 비관세장벽 문제에 모든 가맹국이
공동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철폐 내지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이 케네디라운드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은 각 가맹국에 상호간의
이해가 서로 상반되고, 각국의 무역자유화 방향으로 과감하게 추진할 수 없었다는
데에 있다. 더욱이 개발도상국의 당면문제는 GATT의 전면적인 관세교섭에서도 별
다른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다만, 선진국을 위한 무역상의 이해관계를 조종하는
데 불과하였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GATT에 대한 불신이 더욱 더 커지게 되었다.

키워드

케네디라운드,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개선과제,   해결방안,   종류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