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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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WTO체제의 성과와 과제
Ⅰ. WTO체제의 성과와 과제

Ⅱ. 뉴라운드의 논의배경과 전망

1. 논의배경
2. 논의사항
1) 협상의 범위
2) 협상방식
3) 협상의 일정
3. 주요국의 입장
4. 전망

Ⅲ. 우리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에 대한 사핀대응체제의 구축이 시급
하다. 이는 WTO 출범 이후 협상이 예정되어 있는 소위 기설의제(Built-In Agenda)
로서 서비스 후속협상과 규범 제정 협상 등이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농업부문의
개혁에 관한 검토도 1999년에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범미주자유무역협정(FTAA)의 체결 등 지역주의의 강화에 대한 대비도 필
요하다. 우리나라도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가능성이 작다면, 지역협정을 경
계하기 위해 WTO를 통한 자유화 논의를 확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우리의 대응방안
WTO의 출범은 과거 1960-70년대의 자유무역체제가 80년대에 와서 관리무역체
제로 변질되어가던 국제교역질서를 다시금 자유무역체제로 귀속시켰다. 또한 과거
GATT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체제가 단지 상품에 한정되었던 데에 비하여 WTO에
의한 자유무역체제는 공산품은 물론 농산물, 서비스교역, 지적재산권, 무역관련투자
등으로 크게 확대되어 있어 WTO에 따른 새로운 자유무역체제는 향후의 국제교역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그 영향의 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WTO체제에 참가하여야만 변화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WTO시대는 세계경제가 WTO협정과 WTO에 의해 규율되는 명실공히 하나의 경
제권으로 형성되었다. 회원국의 무역장벽은 완화되고 시장개방은 확대되며, 교역규범
은 더욱 엄격해 질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는 점차 국경이 없어지면서 무한경쟁
시대로, 또한 전방위경쟁체제로 이행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쟁이 협력
과도 공존하는 독특한 무역환경을 형성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WTO시대를 요약하면 시장개방의 확대와 이에 따른 경쟁의 심화인데, 결국 WTO
는 우리 경제를 개방시켜 대내와 대외의 구분을 없애는 한편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시키고 나아가 산업구조의 선진화를 유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어진다. 물론 국
내 시장개방에 따른 우리 기업의 고통이 심각해지고 또한 정부의 선별적인 산업정
책도 어려워지는 등 많은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와 같은 개방의 고통이 비단 WTO출범에서만 생기
는 것이 아닌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즉, 오히려 쌍무적인 통상압력 하에서 개방하게
되면 WTO체제 내에서처럼 다른 국가들의 시장개방을 얻지 못하게 되는 더욱 불리
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 동안 우리나라는 섬유수출쿼터, 철강자율수출
규제, TV, 앨범 등의 덤핑피소, 과다한 상계관세 등 보호주의적인 무역정책에 시달려
왔음을 상기하면 WTO시대의 출범은 궁극적으로 수출시장 환경을 유리하게 변화시
켜 주게 되어 우리의 수출과 해외투자의 전망을 밝게 할 것이다.
이처럼 WTO시대는 우리의 능력과 대응노력 여하에 따라 큰 충격이 될 수도 있
는 반면 좋은 기회도 될 수도 있다. WTO체제는 선택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익을 추구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우리 경제의 위상에 맞는
책임과 의무도 다하여야 하는 새로운 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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