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신중앙집권, 신지방분권의 의의(개념정의)와 특징(특성, 성격,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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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I. 신중앙집권
1. 신중앙집권의 의의
1) 신중앙집권의 개념
2. 신중앙집권의 특징
1) 신중앙집권의 촉진요인
2) 신중앙집권의 성격
3) 신중앙집권의 형태
4) 신중앙집권의 한계

II. 신지방분권
1. 신지방분권의 의의
1) 신지방분권의 개념
2. 신지방분권의 특징
1) 신지방분권의 촉진요인
2) 신지방분권의 성격
3) 신지방분권의 형태
4) 신지방분권의 한계

본문내용

분권인 반면에, 신지방분권은 참여적 분권이다.
3) 신지방분권의 형태
신지방분권은 신중앙집권의 정당성의 근거라고 볼 수 있는 국민적 최저수준(National Minimun Level)의 확보와 신지방분권의 논거로 볼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적 참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신지방분권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국가정책의 중앙과 지방의 공동결정 및 집행이다. 행정의 정책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정책의 이해관계가 지방자치단체와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U1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지방자치단체를 참여시키도록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모두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동정책결정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합리적인 기능 분담이다. 신지방분권은 신중앙집권으로 인한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권한을 지방정부로 환원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책의 결정 및 집행권을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요계획업무 및 평가업무 등 전국적 입장에서 기본정책이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관할하고 중앙정부가 제시한 정책이나 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 실정에 맞게 창의적으로 결정 및 집행하는 것을 지방정부가 해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행정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지적 인적 물질적 자원의 지원과 협력은 불가피하다. 즉 지방정부는 전국적 기준이나 정책 등의 행정 서비스에 있어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중앙정부의 각종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단, 중앙정부는 각종지원과 협력을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4) 신지방분권의 한계
성숙한 지방정부의 출현과 자율적인 국민의 참여를 전제로, 중앙정부의 획일행정에 의해서 훼손된 자유민주주의의 회복과 동시에 전국적인 성격을 가지는 행정사무를 처리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목표를 향해 협력해나가는 신지방분권도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신지방분권의 지나친 분권으로 인해 지역이기주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지방의 이해와 행정수요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쓰레기 소각장 장애인 시설 노숙자 시설 화장터 교도소와 같이 많은 주민들이 혐오하는 특정한 시설의 설립을 반대하는 NIMBY현상이나, 학교 은행 공원 등의 특정 시설의 설립만을 선호하는 PIMFY현상과 같은 집단이기주의 내지 지역이기주의를 증가하게 할 수 있다.
둘째, 중앙정부에의 지원과 협력을 받는 지방정부는 피동적이고 수동인 행태를 나타낼 우려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방정부는 전국적 기준이나 정책 등의 행정 서비스에 있어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중앙정부의 각종 지원과 협력이 필요함은 틀림없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력만을 기대하는 지방정부는 경쟁력 있는 발전과 변화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세계화 시대의 무한경쟁 사회에서 낙오자로 몰락할 수 있다.
셋째, 지나친 지방의 특수성 고려는 통합 및 전국적인 행정사무를 변질시킬 수 있다.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회와의 유기적인 연계 하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의 유기적인 연계성, 즉 특수성을 지나치게 고려하다 보면 각 지방들의 이해관계 조정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지적 등의 자원의 낭비를 통해 전국적 수준의 계획 및 평가업무 등의 전국적인 행정사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키워드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