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의 확산과 대응] 지역무역협정의 확산배경, 최근 지역주의의 특징, WTO의 지역주의관련규정, 지역주의에 대한 WTO의 입장

소개글

[지역주의의 확산과 대응] 지역무역협정의 확산배경, 최근 지역주의의 특징, WTO의 지역주의관련규정, 지역주의에 대한 WTO의 입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역주의의 확산과 대응
Ⅰ. 지역무역협정의 확산배경

Ⅱ. 최근 지역주의의 특징

Ⅲ. WTO의 지역주의 관련 규정

Ⅳ. 지역주의에 대한 WTO의 입장

본문내용

체제의 출범 이후부터 WTO체제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제통합은 인접국가들
간의 자유무역 실현의지가 장기적으로 다자간의 자유무역 의지로 발전해 간다는 입
장에서 수용되어 왔다. WTO는 지역경제통합의 다자간 무역체제에 장애가 되기보다
는 도움이 되어 왔으며, EU, NAFTA, ASEAN 등의 WTO에 대한 보완적인 기능을
중요시 하고 있다.
앞으로 WTO 등 다자기구는 지역통합 협정과 다자간 무역체제와의 상호보완을 지
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GATT 제24조 규정을 보다 명료화하고 역외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등 WTO가 지역협정의 명료성을 제고시키고, 지역협정
에 대한 WTO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WTO체제는 지역협력체가 수립한 역외무역에 영향을 주는 관련정책 등을
수렴하여 환경. 경쟁, 기술 및 노동 등 무역관련 정책분야에서 지역주의의 부정적인
측면을 예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자무역체제는 이와 같이 다자체제 안에
서 지역주의의 폐해를 줄이며 다자주의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가는
것이 다자주의가 지역주의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해 가는 길임을 인식하고
있다.

키워드

지역주의확산,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개선과제,   해결방안,   종류유형,   지역주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