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체제의 개편 전망

소개글

국제금융체제의 개편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제금융체제의 개편 전망
Ⅰ. IMF의 감독 강화 및 정보의 투명성 제고

Ⅱ. 금융체제 강화 및 질서 있는 자본자유화

Ⅲ. 금융위기에 대한 민간부문의 역할분담

본문내용

지가 적정한가에 대한 판단은 독립적인 국제 패널에서 심사 평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최근 미 하버드대의 제프리 삭스 교수는 미국 파산법상 절차를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워크아웃 절차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채무국이 파산에 직면할 경우 IMF 이사회의 공익승인을 받아 원리금상환에 대한 일시정지절차(standstill on debtservicing)를 개시하고 채무국은 IMF의 보호하에서 민간채권자와의 협상절차를 통해 상환일정을 재조정하는 방식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모든 절차는 경제구조계획을 조건으로 진행하고 채무국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기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IMF는 직접적인 공적자금 사용을 통한 구제가 아니라 신규 우선차입(priori borrowing)에 대한 감독을 통해 민간부문으로부터 긴급자금 조달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이로 인해 기존 채무에 대해서는 상환유예가 불가피하더라도 채무국은 국제자본시장에서 신규차입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IMF의 깡드쉬총재는 IMF가 국가부도를 당분간(2-3개월간) 유예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IMF가 채권국의 채무국에 대한 외채조정협상을 주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하여 IMF의 잠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논의된 민간부문의 역할분담 방안들은 각국의 기존 채권 채무관련 법률을 제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각국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시행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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