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공공부문의 재원
(1) 정부의 일반예산
(2) 사회보장성 조세: 목적세
(3) 조세비용(tax expenditure)
2) 민간부문의 재원
(1) 사용자 부담
(2) 자발적 기여
(3) 기업복지의 재원
(4) 비공식 부문 재원: 가족, 친척, 이웃
(1) 정부의 일반예산
(2) 사회보장성 조세: 목적세
(3) 조세비용(tax expenditure)
2) 민간부문의 재원
(1) 사용자 부담
(2) 자발적 기여
(3) 기업복지의 재원
(4) 비공식 부문 재원: 가족, 친척, 이웃
본문내용
개인, 재단, 기업, 유산
○ 자발적 기여의 필요성
-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제3의 방법으로 자발적 기여에 의한 서비스 제공방식이 대두됨
- 자발적 기여를 통한 사회복지정책은 다원화한 사회 속에서 특정한 지역이나 집단의 특수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음
- 새롭고 창의적인 서비스의 개발이 용이함
○ 자발적 기여의 문제점
- 소득재분배의 역진성
ㆍ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에 기여를 하는 사람의 비율 및 기여액의 차이가 없음
ㆍ기여는 대개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는데 고소득층의 한계세율이 높기 때문에 세금감면을 통한 실질적인 이득은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더 큼
- 자발적 기여에 의한 집단적 또는 지역적인 특수한 욕구(needs)를 해결하려는 정책이 발전하다 보면, 국가 전체적인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음
- 자발적 기여에 의한 재원은 불안정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어려움
(3) 기업복지의 재원
○ 기업복지 재원의 필요성
-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피고용자들에게 직접적인 임금 대신 기업복지 형태의 지급이 세제상 유리함
ㆍ피고용자의 임금이 높아지면 그만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장성 조세가 커지나, 기업복지의 형태로 지급하면 그러한 조세부담이 줄어듦.
- 사용자는 양질의 근로자들을 고용, 유지하기 위한 동기강화를 위해서도 기업복지가 필요
ㆍ기업복지에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근무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기업을 떠나는 동기를 약화시킴
- 국민의 총 사회복지(국가복지+민간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기업복지의 확대로 국가복지에 사용될 재원을 줄일 수 있음
- 피고용자의 입장에서도 임금 대신 기업복지의 형태로 보상받는 것이 유리함
ㆍ기업복지 형태의 급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킴
○ 기업복지 재원의 문제점
- 소득재분배의 악화
ㆍ고소득층일수록 기업복지와 관련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이 큼
ㆍ기업복지의 급여가 대부분 고소득층에게로 집중됨
(4) 비공식 부문 재원: 가족, 친척, 이웃
○ 비공식 부문 재원의 필요성
- 어떤 국가들에서는 국가복지가 발전해도 그 사회의 사회적, 문화적인 관습과 규범에 의해 비공식부문이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ㆍ유교 문화권에서는 국가복지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부문의 사회복지가 여전히 중요함
- 수급자나 기여자의 자유로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고, 국가복지에서 발생하는 많은 절차상의 비용(transaction costs)을 줄이거나, 관료제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피할 수 있음
- 시간적, 공간적 측면에서 복지욕구를 빨리 해결할 수 있음
- 국가복지보다 비물질적인 측면에서는 더 질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ㆍ노인을 돌볼 때 국가복지에 의한 낯선 사람보다는 가족(자녀)이 돌보는 것이 그 노인의 비물질적인 복지를 높일 것임.
○ 비공식 부문 재원의 문제점
- 많은 사람들의 복지욕구가 비공식부문만으로 해결되지 않음
ㆍ비공식부문에 주로 의존하게 되면 국가복지에 비하여 소득계층간에 복지의 불평등이 발생함.
○ 자발적 기여의 필요성
-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제3의 방법으로 자발적 기여에 의한 서비스 제공방식이 대두됨
- 자발적 기여를 통한 사회복지정책은 다원화한 사회 속에서 특정한 지역이나 집단의 특수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음
- 새롭고 창의적인 서비스의 개발이 용이함
○ 자발적 기여의 문제점
- 소득재분배의 역진성
ㆍ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에 기여를 하는 사람의 비율 및 기여액의 차이가 없음
ㆍ기여는 대개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는데 고소득층의 한계세율이 높기 때문에 세금감면을 통한 실질적인 이득은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더 큼
- 자발적 기여에 의한 집단적 또는 지역적인 특수한 욕구(needs)를 해결하려는 정책이 발전하다 보면, 국가 전체적인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음
- 자발적 기여에 의한 재원은 불안정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어려움
(3) 기업복지의 재원
○ 기업복지 재원의 필요성
-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피고용자들에게 직접적인 임금 대신 기업복지 형태의 지급이 세제상 유리함
ㆍ피고용자의 임금이 높아지면 그만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장성 조세가 커지나, 기업복지의 형태로 지급하면 그러한 조세부담이 줄어듦.
- 사용자는 양질의 근로자들을 고용, 유지하기 위한 동기강화를 위해서도 기업복지가 필요
ㆍ기업복지에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근무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기업을 떠나는 동기를 약화시킴
- 국민의 총 사회복지(국가복지+민간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기업복지의 확대로 국가복지에 사용될 재원을 줄일 수 있음
- 피고용자의 입장에서도 임금 대신 기업복지의 형태로 보상받는 것이 유리함
ㆍ기업복지 형태의 급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킴
○ 기업복지 재원의 문제점
- 소득재분배의 악화
ㆍ고소득층일수록 기업복지와 관련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이 큼
ㆍ기업복지의 급여가 대부분 고소득층에게로 집중됨
(4) 비공식 부문 재원: 가족, 친척, 이웃
○ 비공식 부문 재원의 필요성
- 어떤 국가들에서는 국가복지가 발전해도 그 사회의 사회적, 문화적인 관습과 규범에 의해 비공식부문이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ㆍ유교 문화권에서는 국가복지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부문의 사회복지가 여전히 중요함
- 수급자나 기여자의 자유로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고, 국가복지에서 발생하는 많은 절차상의 비용(transaction costs)을 줄이거나, 관료제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피할 수 있음
- 시간적, 공간적 측면에서 복지욕구를 빨리 해결할 수 있음
- 국가복지보다 비물질적인 측면에서는 더 질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ㆍ노인을 돌볼 때 국가복지에 의한 낯선 사람보다는 가족(자녀)이 돌보는 것이 그 노인의 비물질적인 복지를 높일 것임.
○ 비공식 부문 재원의 문제점
- 많은 사람들의 복지욕구가 비공식부문만으로 해결되지 않음
ㆍ비공식부문에 주로 의존하게 되면 국가복지에 비하여 소득계층간에 복지의 불평등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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