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조사(정의, 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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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복되기에 이르렀으며, 위 사고로 인하여 B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과 운전자 A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사고 당시 운전석에 설치되어 있었던 에어백은 작동되지 아니하였다.
(나) 판결요지(제조사의 책임 불인정)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에어백이 작동할 수 있는 정면 내지 전방 30도 이내를 벗어나 자동차에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충격시의 속도와 관계없이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보아 에어백의 설계, 제조상의 결함이 있었다고 추인하기 어려워 사고 시 자동차제조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라고 판결하였다. 1999년 미국 최대의 자동차회사인 GM은 LA 법원으로부터 자동차 연료탱크 폭발로 중화상을 입은 미국인 가족 6명에게 모두 49억 달러(약 5조8천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79년 식 GM 시보레 말리브 트럭을 타고 가다 추돌사고를 당한 미국인 가족(원고)이 연료탱크가 폭발해 화상을 입은 뒤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신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경우였다. GM측이 일부 생산차종에 안전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전체 생산 회수보다는 사고보상금이 적게 들것이라고 판단, 리콜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공개되자 법원 측은 사상 최고 액수의 배상금을 판결했다. 이것은 가장 대표적인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적용사례다. 이 사건으로 인해 GM이 입은 브랜드 이미지 손상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다.
3. 대응 방안
제품안전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종종 기업측은 ①대책은 PL법이 시행될 때부터 해도 좋다 ②우리제품은 최종제품이 아니므로 PL과 관계없다 ③품질 관리를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④안전기준, 규칙을 완전히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라는 등의 의견을 내 놓기도 한다. 그러나 염려스럽게도 이러한 의견은 바른 태도가 아니다.
가. 기업과 경영자의 인식전환 및 PL 조직의 정비
우선 기업의 최고경영자에서 직접 제조, 설계, 판매에 관여하는 전체사원까지 인식과 발상이 바뀌어야 한다. 따라서 제품의 안전성의 확보와 제품사고의 대응에 있어서 기업이념을 확립하고 사내에 확산되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기업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책임의 하나이며, 안전성의 확보가 불충분한 제품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강한 경영 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PL사고예방대책은 기업의 모든 부문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관계가 있다. 기업의 PL대책을 담당할 전담조직을 설치하되, 사내의 관계부문을 모두 망라한 전사적인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PL대책기구에서는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제품의 안전관리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제품의 안전관리활동이나 제품사고의 실태조사, 제품안전정보 내외 판례 PL정보 등을 수집하여 각 사업부에 전달하고, 제품사고가 일어날 경우에 대비한 대응방안 등을 검토한다.
나. 결함유형별 예방조치
설계상의 결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최신법규 규격 기준과 기술정보를 입수하여 이에 적합하도록 한다. 사내의 제품안전기준(설계기준, 안전성 평가기준)을 재검토하고, 제품안전추진책임자, 안전성 체크전임자 등 제품 안전담당의 전문가를 둠과 동시에 관계부문의 임무를 명확히 하여 책임의식을 가지고 전담하게 한다. 업계의 대다수가 채택하고 있는 설계(Design)을 쫓아가도록 하고, Design 채택과 변경이유를 신중히 검토한다. 안전성 관점에서의 설계를 평가하고 안전성을 시험하여 반드시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한다. 평가결과자료는 소송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체크한다. 무엇보다도 인간공학을 고려한 안전설계에 중점을 둔다. 제조상의 결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조단계에서 각 단계별로 나누어 매입, 제조과정, 검사, 출하의 각 단계에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품질관리 안전성 관리를 위한 독립부서를 설치한다. 안전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고, ISO 9000 시리즈와 연동시켜서 제조단계에서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끝으로 계기나 생산설비 등의 관리체제도 재검토하여 안전관리에 중심을 두고 기능이 가능하도록 한다. 지시 경고상의 결함은 ①경고해야할 위험이나 설명해야할 지시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②표시된 경고 내지 지시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③경고의 표시 부착방법이나 지시의 기재방법 등이 부적절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지시 경고상의 결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위한 정보로서 매우 중요성을 갖는 사용정보와 선택정보인 사용설명서나 경고표시는 반드시 표시해 두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광고선전이나 카달로그는 소비자의 상품선택을 돕는 선택정보이지만 소비자에게 제품과 선전과의 차이를 느끼게 하거나 잘못된 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따라서 PL법 시대에는 광고선전까지 넓게 표시의 범주에 포함시키게 되므로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잘못된 광고선전은 지시·경고상의 결함으로 인한 PL책임을 질 수 있다. 또한 미국·일본의 경쟁회사의 지시·경고를 연구하고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안전사용을 위한 제품에 대한 사용방법과 주의사항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비중을 두고 경고표시요령과 취급설명서 등에 대한 올바른 작성 요령에 대하여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다. PL감사(PL Audit)실시
PL감사의 실시는 기업의 조직이나 품질시스템이 제조물책임예방(PLP)에 적합한 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PL전문변호사와 전문기술자(Expert Engineer)로 구성된 PL감사팀에 의한 전문적인 진단을 통하여 PL예방 및 소송에 대비한 제도개선사항을 알게 한다. PL 조직의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조직의 운영이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기능을 하는지, 문서의 종류 및 서식, 작성요령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출처] PL법 시행에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작성자 못난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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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법,   제조물 책임법,   Product Liability,   제조물책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