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상과이론] 애덤스미스가 생각한 정부의 “적당한”기능에 대해서 논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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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애덤스미스
Ⅰ-1 도덕감정론과 국부론
Ⅰ-2 보이지 않는 손


Ⅱ. 애덤스미스의 지혜
Ⅱ-1 시장과 가격
Ⅱ-2 과세
Ⅱ-3 정부

Ⅲ. 애덤스비스가 생각한 정부의 적당한 기능
Ⅲ-1 공정한 사회질서의 확립
Ⅲ-2 공공사업
Ⅲ-3 금융규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점에서 바람직하다. 하나는 이득을 본 것에 대한 대가로 비용을 징수하므로 공평한 조세라는 점이다. 둘은 불필요한 공공시설의 건설을 방지하여 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없는 곳은 사용자가 적은 것이고 이런 곳은 시설의 건설이 불필요한 곳이다. 따라서 이용료로 비용을 조달하면, 권력자의 별장을 위한 도로건설이나 궁전 창문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한 장엄한 교량의 건설과 같이 불필요한 건설을 막을 수 있다.
Ⅲ-3 금융규제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과 공공사업은 정부가 민간의 사업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자체의 사업이다. 따라서 위에서 본 정부의 두 기능을 인정한다고 해서 정부가 민간 경제 내지 시장경제에 개입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 경제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스미스의 기본 입장이다. 그러나 스미스는 금융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정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금융업에서 외부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의 도산이 수많은 예금자들의 피해로 연결되는 것은 부정적 외부효과인 외부불경제이다. 이 때문에 스미스는 은행의 방만하고 과다한 대출을 금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다. 은행이 방만하고 과다한 대출로 인해 파산하게 되면 수많은 예금자들이 예금이라는 재산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도메 다쿠오, 지금애덤스미스를 다시 읽는다. 2000
이근식, 애덤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 2006
애덤스미스, 애덤스미스의 지혜, 1998
짐콜린스, 경영철학, 2004
김경식, 애덤스미스를 읽다. 2008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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