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발생 원인의 현대적 접근(무역이론 - 특수요소이론, 입수가능성이론, 기술진보의 중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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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발생 원인의 현대적 접근(무역이론 - 특수요소이론, 입수가능성이론, 기술진보의 중시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무역발생 원인의 현대적 접근

Ⅰ. 특수요소이론

Ⅱ. 입수가능성이론

Ⅲ. 기술진보의 중시론

1. 연구개발(R&D) 요소론
2. 기술 갭(gap)론
3.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PLC)이론
1) 신생기
2) 성장기
3) 성숙기
4) 쇠퇴기

Ⅳ. 그 밖의 이론들

1. 노동숙련설
2. 규모의 경제성
3. 대표적 수요이론

본문내용

역발생요인이 된다. 즉, R&D요소론은 상품의 신생기 초기에 적용되고, 기술갭설은 신생기 후반에서 성장기에 걸쳐 무역을 설명한다.
노동숙련설에서는 유능한 경영자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성장기 전체에 작용하는 규모의 경제는 성장기부터 성숙기에 있어 작용한다. 제품차별화론은 성숙기에 있어 설명력을 갖는다. 대표적 수요이론은 신생기부터 성숙기에 이르기까지 전 기간에 걸쳐 그 시점마다의 무역을 설명하는 것이다.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이론은 하나의 재화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다수의 재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할까라는 점이 문제로 남는다. 또한 여러 가지 국면에 있어 각각 다른 요인이 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는 설명력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관된 설명이 결여된다는 의미에서 이론적인 구성력은 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IV. 그 밖의 이론들
1. 노동숙련설
키싱(D. B. Keesing)은 노동숙련을 공업품 무역의 설명요인으로 중요시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한다.
먼저, 공업국에서는 숙련노동력이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이며, 숙련은 쉽게 그리고 발리 얻을 수가 없다.
둘째, 숙련은 경제성장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경제성장은 무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노동을 숙련 노동과 미숙련 노동으로 나눈다.
셋째, 자본은 낮은 비용으로 이동하지만 노동은 높은 비용으로만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1차 산품의 무역은 천연자원의 풍부함에 의존하지만 2차 산품은 노동과 자본이 생산성의 우위를 결정짓는다.
그러나 자본은 노동에 비교해서 이동비용이 낮기 때문에 각국으로 이동하고 자본의 한재생산력은 평준화된다. 따라서 제2차 산품의 생산에서 비교우위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은 노동력의 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
키싱에 따르면 홍콩과 인도의 수출재는 미숙련 내지 반숙련 노동에 의한 상품의 비율이 크고 수입재는 숙련노동에 따른 상품의 비율이 크다. 선진국은 그 반대이며, 특히 미국의 수출재는 고도의 전문적 숙련노동을 요하는 것이 많음을 통계가 증명하고 있다.
노동숙련설은 레온티에프의 역설을 해결하기 위하여 레온티에프 자신이 나타낸 노동숙련의 물리적 능률차이라는 생각을 심화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자본시설을 필요로 한다면 상호보완직이고, 반대로 숙련노동이 자본시설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대체적이다.
따라서 노동숙련요소도 자본과의 관계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노동의 숙련도만을 무역 발생요인으로 본다는 것은 부분적인 분석에 지나지 않는다.
2. 규모의 경제성
규모의 경제성(Economics of Scale)은 일정의 생산규모를 증가시킴으로써 단위당 생산비의 절감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후프바우어(Hufbauer, 1970)는 큰 나라는 상대적으로 큰 공장규모를 필요로 하는 생산물을 수출하고 작은 나라는 최적공장규모가 작은 생산물의 생산에 특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프바우어의 연구는 일국의 경제에의 크기는 수출품생산의 "규모의 경제성"의 중요도와의 사이에 상관관계는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나타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후프바우어가 1인당 GNP를 수출품의 규모의 생산성과 상관시켰을 때에는 대단히 깊은 관련을 찾을 수가 있었다. 따라서 1국의 경제가 생산물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능력은 그 나라 공업부문의 절대적인 크기보다도 그 나라 경제의 고도화의 정도에 따라 한층 더 밀접히 관련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 현상의 별도의 증거가 그루벨(Grubel, 1977, p.80)에 의해서 보고되고 있다. 그루벨은 유럽연합 결성 전의 유럽공장은 미국의 공장보다도 생산비가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것은 유럽의 공장이 동규모의 미국 공장에 비해 같은 상품이라도 보다 많은 품종, 스타일, 사이즈의 것을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규모의 경제성을 측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단순한 공장규모만이 아니라 생산공정의 길이도 중요하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결성 이전에는 생산공정은 미국에서는 길고 유럽에서는 짧은 경향이었다고 한다.
3. 대표적 수요이론
지금까지 여타의 이론들이 생산면을 강조한데 대해서 린더는 수요의 면을 중요시하였다.
첫째, 어떤 생산물이 자국에서 소비(또는 투자)되는 것은 이 생산물이 수출가능재가 될 수 있는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이다. 이것이 이 이론의 기본적인 명제이다. 어떤 특정 재화의 생산을 시작하려고 하는 기업의 결의는 이윤의 동기에 따른다. 그것은 유효수요가 있고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한 나라의 유효수요가 국경선을 초월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기업은 그 생산물을 선전, 광고에 의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의 소득수준에 대응하는 수요구조를 고려하여 생산하는 것이다. 가속도 원리가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 적어도 팔린다는 것을 전제로 생산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래 발명은 인간들의 경험(수요)에서 통찰되어 필요(수요)가 발명(생산)을 낳는다고 말할 수 있다. 발명은 필요의 어머니가 아니고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이다. 기업의 생산을 촉진하는 것은 국내수요의 존재이며, 수입국 수요의 존재이다.
둘째, 양국의 1인당 소득수준이 유사하다면 수요구조도 유사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아프리카 미개지에는 캐딜락 승용차의 수요가 있지만 그것은 대표적 수요(그 나라에서 대량으로 수요되는 것)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미국과 아프리카의 미개발지역과는 소득수준이 다르므로 수요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셋째, 2국의 수요구조가 유사하면 할수록 2국간의 무역은 긴밀히 일어난다. 만약 A, B국 양국이 똑같이 수요구조를 가졌다고 한다면 A국의 수출재나 수입가능재는 모두 B국에 있어서도 수출재나 수입가능재이다. 무역이 긴밀히 된다는 것은 단순히 무역량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상대국에서 수입액이 소득에 점하는 비율이 크다는 것이다. 무역의 절대적인 량만을 문제로 한다면 당연히 무역 당사국의 소득수준의 크기가 문제가 된다. 무역의 긴밀함은 소득수준에 대한 상대적인 무역량의 문제이다.
이상과 같이 공산품 무역의 긴밀함을 규정하는 것은 1인당 소득수준의 유사성이라는 것이 린더의 대표적인 수요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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