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비정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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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비정규 노동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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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만5천명(54.6%), 비정규직이 357만7천명(45.4%)으로 정규직이 더 많다. 그러나 여자는 정규직이 155만5천명(29.1%), 비정규직이 378만8천명 (70.9%)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여성노동자 10명 가운데 7명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 정규직 노동자의 73.4%가 남자이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51.4%가 여자이다. 비정규직 가운데 여성노동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고용형태로는 재택근로(84.9%), 임시파트(71.9%), 상용파트(71.2%), 개인도급(59.0%) 등이 있다.
다) 연령
- 19세 이하 청소년의 정규직 비율은 14.6%이며 이후 25-34세의 연령대(51.7%)에서 정점을 이룬 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나 65세 이상 노령층에 이르면 정규직 비율이 9.2%에 불과하다.
라) 가족내 지위
- 혼인상태와 가구주여부를 모두 고려하여 남자와 여자의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결 혼을 했지만 현재 배우자가 없는(사별/이혼) 여성가장의 비정규직 비율이 90.3%로 가장 높음. 배우자가 있는 여성가장도 비정규직 비율이 78.3%에 이름. 배우자가 없는 남성가장도 63.2%가 비정규직임. 정규직 비율이 절반을 넘는 경우는 결혼한 남성 가장 뿐임.
- 미혼인 경우에는 남녀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마) 학력
-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정규직 비율이 높다.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대졸이상은 26.8%, 전문대는 52.2%, 고졸이하는 58.8%이며, 중졸이하는 비정규직 비율이 80.6%에 이른다. 중졸 이하는 5명중 4명이 비정규직이다.
바) 산업
- 가사서비스업과 농립어업, 숙박음식점업이 90% 이상의 비정규직 비율을 보였고, 도소매업도 73%가 비정규직임. 반면 전기가스수도업과 공공국방사회보장행정, 통 신업 등은 비정규직 비율이 30% 미만임.
- 제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139만명(41.2%)으로 전산업 평균보다 약간 낮았으며, 교육서비스업은 평균과 비슷한 비정규직 비율을 보임.
사) 직업
- 판매직과 서비스직,의 비정규직 비율이 각각 90.2%, 83.7%에 이름. 단순노무직과 기능원도 83.6%, 69.1%가 비정규직임. 반면 고위관리직(10.9%), 전문가(25.7%), 사무직(31.5%), 기계조작원조립원(37.3%)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낮음.
3) 임금
가) 월평균임금
- 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169만원이며 비정규직은 89만원으로 정규직 대비 52.6% 수 준에 그침. 특히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월평균임금이 72만원에 불과해 정규직 전체 평균의 42.7%에 그침. 지난해와 비교하면 정규직은 7.8% 임금이 상승하였고 비정규직은 5.6% 상승에 그쳤다.
- 비정규직중 고용형태별로 보면 개인도급(109만원)과 기간제고용(106만원), 파견근로 (101만원) 등은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았으나, 용역근로(79만원), 호출근로(69만 원), 재택근로(50만원), 임시파트(47만원) 등은 극단적인 저임금 상태에 있음. 특히 여성의 경우 임시파트와 재택근로의 월평균임금은 각각 43만원, 37만원에 그침.
4)임금수준
- 월평균임금이 100만원 미만인 노동자는 정규직의 경우 98만9천명(16.9%)에 불과했 으나 비정규직은 477만8천명(64.9%)에 달함. 즉 정규직은 5명중 1명만이 100만원 미만이지만 비정규직은 3명중 2명꼴로 100만원 미만임.
-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는 정규직은 0.1%에 불과했으나, 비정규직은 101만명 13.7%에 이름. 특히 재택근로(67.6%), 임시파트(55.3%), 호출근로(27.1%)의 최저임금 미달비율이 높음.
4) 노동시간
- 주당 노동시간은 일반임시직과 용역의 경우 오히려 비정규직의 노동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남. 정규직의 노동시간을 100으로 했을 경우 비정규직은 일반임시직이 112, 용역은 110임.
- 남자만 비교하면 파트타임과 호출근로, 재택근로, 기간제고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정규직이 더 긴 노동시간을 일함.
　
5) 사회보험 및 기타
가)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적용비율
- 정규직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비율이 각각 92.7%, 94.8%, 80.0%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19.3%, 22.2%, 20.7%으로 매우 낮은 적용율을 보임.
- 그중에서도 호출근로와 임시파트, 재택근로의 적용률이 특히 낮으며, 일반임시직 의 경우에도 20% 수준을 넘지 못함. 비교적 적용비율이 높은 파견과 용역은 50% 내외의 수준임.
　
나) 법정복지 및 부가급여 적용비율
- 정규직의 퇴직금 적용율은 94.3%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13.6%에 불과함. 상여금도 정규직(93.1%)에 비해 비정규직(14.0%)이 훨씬 떨어짐. 심지어 연장근로수당도 비 정규직은 9.7%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 2000년에 비해 퇴직금(-7.9%)과 상여금(-9.0%), 연장근로수당(-6.8%) 적용율이 모두 떨어짐.
- 고용형태별로는 호출근로와 임시파트, 일반임시직, 재택근로의 적용비율이 특히 낮음. 파견, 용역, 상용파트타임은 상대적으로 적용율이 양호함.
　
Ⅲ.결론
위에서 우리는 문헌 조사, 인터뷰, 비디오, 설문조사 마지막으로 통계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이 겪고 있는 성 차별적인 상황을 보았다. 이렇듯 70%에 이르는 여성 비정규직은 여성들로 하여금 성차별과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로 이중고를 겪게 한다. 지금 4학년인 우리 조원 8명과 언제간 취업 앞에 놓이게 될 3학년 두 명은 이번 REPORT를 통해서 취업이 힘든 이 시점에 취업난과 함께 겪어야 할 성 차별적인 상황에 놓이게 될 우리의 앞날을 걱정하게 되었다. 물론 남자라고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들의 누나, 여동생, 아내까지 그들 곁의 여성들이라면 겪게 될 일이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날마다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날을 위해 여성의 비정규직 폭을 줄이고 줄이지 못한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쉽게 이루어지게끔 하여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의 시대에 여성 노동자를 좀 더 활용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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