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지구시민사회- 그리스인의 시민정치, 근대 이후의 국가정치, 정치적인 것과 지구시민사회

소개글

정치와 지구시민사회- 그리스인의 시민정치, 근대 이후의 국가정치, 정치적인 것과 지구시민사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그리스인의 시민정치

2. 근대 이후의 국가정치

3. 정치적인 것과 지구시민사회

본문내용

자유주의에 입각한 사회(Gesellschaft)가 정치적 결정을 독점하는 국가성의 영역에 침투함으로써 나타나는 국내적 중간상황이다. 슈미트는 국내적 중간상황을 국가와 사회가 동일시되는 전체국가(der totale Staat)로 표현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전체국가들에 의해 형성되는 국제관계의 중간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성에 기초한 전쟁국제법을 무시하는 국제정치, 국가에 대한 사회의 우위를 정당화하는 자유주의의 확장, 국제기구의 부조리 등으로 특징지워진다. 슈미트에 따르면 국가가 국가성을 상실함으로서 야기된 두 가지 중간상황에도 정치적인 것(das Politische: 인간의 집단화가 적과 동지를 구분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간이 서로 집중적으로 제휴하거나 분열하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존재한다)은 작용하고 있다. 국가성의 시대에서는 국가를 통해 정치적인 것이 작동했다. 하지만 국가성이 상실되는 시대에서 인간은 어떤 특정한 국가의 경계를 벗어나 종교, 문화, 경제 등의 이슈영역을 중심으로 집단화하며 그 집단화를 통해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정치적인 것을 형성하고 있다. Carl Schmitt, Der Begriff des Politischen. Text von 1932 mit einem Vorwort und drei Corollarien (Berlin: Dunker&Humbolt, 1963), pp.10, 23-29. 장준호, “국제정치에서 적과 동지의 구분에 대한 소고: 칼 슈미트(Carl Schmitt)의 정치적인 것(das Politische)을 중심으로,”『국제정치논총』, 제45집 3호, p.14-27,
슈미트가 국가성 이후의 시대로서 형상화한 중간상황과 그곳에서 작동하고 있는 정치적인 것은 지구시민사회의 지구시민정치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적 도구가 된다. 첫째, 지구시민은 국가라는 경계를 벗어나 지구적으로 서로 뭉치고 흩어지면서 집단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Green Peace, Amnesty International, attac 등의 NGO의 활동은 이러한 집단화를 보여주고 있다. NGO는 스스로를 지구시민사회의 행위자로서 인식하고 있다. 그들은 독립적인 힘과 전문성을 갖추고 국가적 행위자(정부)와 경제적 행위자(기업)와 함께 지구적 여론형성이나 새로운 문제의 이슈화(issue creation)와 의제(agenda)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세계정치의 레퍼토리(repertoire)를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Ansgar Klein, “Uberschatzte Akteure? Die NGOs als Hoffnungstrager transnationaler Demokrati- sierung,”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6-7 (2002), pp. 3-5. 국제비정부기구(INGO,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수는 1968년 2,577개에서 1997년 15,965개로 증가하였다. 아래에서는 편의상 국제비정부기구(INGOs)를 비정부기구(NGO)로 표기한다.
둘째, NGO가 이끌고 있는 지구적 집단화는 적과 동지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환경NGO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한하는 교토의정서를 인준하지 않는 미국에 대항하여 투쟁하고 있으며, 개별 국가의 시민사회에서는 성숙한 시민들이 NGO를 결성하며 지구화를 보이지 않는 적으로 인식하며 이에 투쟁하고 있다. 지구화는 시장의 논리를 전지구적으로 확대시키며 인간의 욕구를 지구적으로 충족시켜주었지만, 국가기능의 약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지구적 환경파괴, 국제범죄, 세계적 빈부격차의 심화 등의 심각한 지구적 위기를 가져다주었기 때문이다.
지구시민은 지구적 문제라는 공적 사안에 대하여 서로 의논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과 동지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적은 지구시민사회의 존재방식을 부정하는 특정 집단을 의미한다. 지구시민사회의 적은 국가가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으며, 지구시민사회의 동지도 역시 국가가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다. 지구시민사회가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특정 집단이 지구시민사회의 존재방식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있기 때문이다. 지구시민사회의 존재방식은 지구적인 공적 사안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구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지구시민의 정치형태에 반영되어 있지만 아래에서 고찰되는 지구시민이 공유하는 지구시민규범에 더욱더 명확히 투영되어 있다.

키워드

정치와 지구시민사회,   그리스인의 시민정치,   근대 이후의 국가정치,   정치적인 것과 지구시민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