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의 특성 및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일 제언

소개글

민주화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의 특성 및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일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민주화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의 특성
1. 시민사회의 자율성의 증가
2. 시민사회의 활동범위 확대
3. 제도적 시민사회의 급성장, 동원적 시민사회의 급격한 퇴조
4. ‘지대추구적’인 시민 결사체들의 번성

ꊲ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일 제언
1. 한겨레 여론조사
2.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일 제언

본문내용

의 한계 또한 가지고 있었다.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제도권 정치에 대해 견제를 가해야 하며, 이는 모니터 활동 등과, 시민사회 주도의 발의를 통해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선거하는 하루만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에서의 탈피가 필요하다.
5)거리의 정치 복원
한국의 민주화는 최장집의 말처럼 ‘운동에 의한 민주화’였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담아 거리로 나왔고, 거리는 해방구가 되었다.
물론 제도권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두 담보해야 하며, 제도권 정치의 몫을 간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의회민주주의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며, 이는 시시각각 급변하는 목소리를 모두 담보할 수 없다.
최근 집시법의 개악이 이루어지려 하고 있다. 이제 집회라는 결사 표현 행동권이라는 근대적 권리조차 국가의 편의적인 발상에 묻혀서 제약받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헌법의 가치를 무시한 행사다.
모든 이들의 목소리가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펼쳐져야 한다.
참고문헌
1. 임혁백, “21세기 한국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계간 사회비평 2000 가을호
2.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1996
3.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2

키워드

민주화,   시민사회,   한국민주주의,   제도적시민사회,   시민사회의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