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시민사회

목차

I. 머리말

II. 기업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관심

III.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IV.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할 일은 무엇인가?

V. 마침말

본문내용

접 투자 활동 이외에 기업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다. 이 센터는 매우 구체적인 감시 항목들을 작성하고 감시 결과를 생활세계에 공표할 수 있다. 감시항목의 예를 들면, 우선 생태계 안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목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생태학적 친화성을 갖는 경영
- 기업의 환경정책
- 광산채굴과 폐기물 처리 방식
- 오존층 파괴 물질의 방출
- 유전자 조작
- 집약농법
- 제초제 사용 여부
- 열대우림 파괴
- 수질오염
- 대기오염
그 다음, 기업의 시스템 통제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목록은 다음과 같다:
- 기업 지배구조
- 경영자의 수입
- 기회 균등
- 작업장 안전과 건강 보호
- 노동조합과 종업원 참여
- 직업교육과 훈련 수준
끝으로, 생활세계의 가치관에 대응하여 기업활동의 정당성을 어느 만큼 확보하고 있는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감시 목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술, 담배 등 유해상품 제조
- 동물실험
- 인권 유린
- 군수품 제조와 판매
- 핵 산업
- 포르노그래피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제3세계와의 연대
물론 이와 같은 감시항목을 설정하고 기업 활동을 감시하려고 해도,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한정된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 무수한 기업들을 감시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기업의 특성상 기업 내부자의 제보가 없이는 기업 활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 활동에 대한 감시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어서 기업의 정책결정과 그 집행 과정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만일 독일식의 감독위원회와 유사한 감독기구가 기업 안에 조직될 수 있도록 법률적 뒷받침이 이루어지고, 이 감독위원회에 자본측 대표와 노동측 대표, 그리고 생활세계의 대표들이 동등한 자격을 갖고 참여할 수 있어서 기업의 경제정책과 관련된 기밀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회정책, 인사정책, 환경정책 등과 관련된 정보를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공개해야 할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한다면, 기업윤리적 관점을 갖고 기업 활동을 감시하는 일은 큰 진전을 거둘 수 있을 것이고, 이에 근거하여 각 기업의 윤리 지수를 평가하여 윤리적 투자 운동을 유도하는 데에도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기업의 윤리 지수를 평가하는 작업은 사회책임투자운동을 기획하는 단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철역, 한국 사회책임투자운동의 현재와 전망, in: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시민사회의 역할(자료집), a.a.O., 35를 보라.
3.4 윤리적 투자 운동은 시민사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펀드를 운영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시민사회 활동의 취지와 역량을 고려하여 펀드 수익의 일부를 장기 저리 혹은 무이자로 대부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원 활동은 흔히 연대성 예금, 윤리적 예금, 나눔의 예금 운동으로 지칭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철역, 한국 사회책임투자운동의 현재와 전망, in: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시민사회의 역할(자료집), a.a.O., 33. 여기서는 사회책임투자운동의 여러 가지 형태들 가운데 연대성 예금이 취급되고 있다.
V. 마침말
오늘날 자본의 초국적 활동으로 인해 잉여는 지역으로부터 중앙으로, 주변부로부터 중심부로 유출되어 그곳에 축적되고 있다. 주주자본주의가 확산되면서 기업의 이윤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양 찬양되고 있다. 이 거대한 물결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절망적인 느낌을 받는다. 시민사회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이를 촉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한다고 해도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물결을 당장 멈추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맡아야 할 감시 기능, 압력 기능, 향도 기능을 저버릴 수는 없다. 시민조직들은 지역적, 국내적, 세계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제동을 걸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윤리적, 법적, 제도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애써야 할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율하는 글로벌 가버넌시(Global Governancy)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나는 가톨릭 교회가 여러 종파들과 힘을 합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기 위한 사회책임투자운동을 시작한 것을 주목하고 있다. 개신교에서는 아직 이 방면에서 뚜렷한 움직임이 없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이를 사회선교의 전략적 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덧붙여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는 운동이 보다 큰 결실을 맺으려면 이 운동이 지역경제(Community Economy)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려는 운동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경제 개념에 대해서는 Richard Douthwaite/Hans Diefenbacher, Jenseits der Globalisierung. Handbuch fuer lokales Wirtschaften, Mainz 1998; 나카무라 히사시, 공생의 경제·생명의 경제, 서울: 도서출판 한살림 1995, 제2장을 보라. 지역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정 지역 안에서 자본(신용), 노동력, 자원이 순환되고 재생산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것은 이 세 가지 요소들에 대한 지역 바깥으로부터의 공격이 차단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대 국가가 국민경제의 틀에서 자본, 노동력, 자원의 결합과 순환을 조직한 이래로 지역경제의 기반은 무너졌다. 오늘의 지구화 조건들 아래서는 지역에 축적되어야 할 자본이 국경을 넘어 중심국으로 유출되는 구조가 나타났다. 지역경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논의는 이러한 역사적 과정에 대한 성찰에 바탕을 두고 지역경제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조건들을 모색하고 지역경제의 운영방식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정책당국자나 시장주체들, 그리고 시민사회는 이 분야에 대해 아직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나는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지역 사회에서 기업의 책임 있는 활동을 촉진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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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시민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