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빈곤의 현황과 성격 - 동아시아 빈곤의 실태 및 동아시아 빈곤의 성격

소개글

동아시아 빈곤의 현황과 성격 - 동아시아 빈곤의 실태 및 동아시아 빈곤의 성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동아시아 빈곤의 실태
　1) 소득과 소비에서 본 빈곤의 변화
　2) 사회 경제적 차원에서 본 빈곤의 진화

2. 동아시아 빈곤의 성격
　1) 국가의 격차의 존재
　2) 상대적 격차의 확대

본문내용

그것에 비해 두 배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1 달러 기준의 빈곤인구 비율은 베트남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는 점이다. 5세 미만의 유아 사망비율도 필리핀은 베트남에 비해 더 높다. 이러한 차이는 베트남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경제를 도입한 역사가 짧은데 비해 필리핀은 정치사회적 과두체제가 사회민주주의를 지체시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상대적 격차의 확대
그러나 국가 내에서 상대적 빈곤 문제, 소득분배 문제는 일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아시아개발은행은 1990년대 동아시아의 지니계수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조사했다. 다음의 <표 6>은 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동아시아 전체국가들의 자료를 구하지는 못했으나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등의 지니계수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대신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경우 지니계수가 감소함으로써 소득불평등이 개선되었으나 태국을 제외한 2국의 개선 폭은 극히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득 5분위를 기준으로 하여 최하위 소득계층에 비해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배율 또한 몇 개국을 제외하고는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소득격차가 가장 심한 국가는 필리핀으로 최상위 20%의 소득은 최하위 20%의 소득에 비해 2003년 현재 9.11배에 이르고 있으며 태국의 경우도 7.72배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의 그것이 개선되었으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개선 폭은 극히 적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소득분배가 개선된 국가의 개선 폭은 크지 않은 대신에 악화된 국가의 악화 정도는 크다는 것이다.
<표 6> 동아시아 국가의 불평등 변화
국가
기간
지니계수
최상위 20%/최하위 20%
초년도
최종년도
연평균증가율(%)
초년도
최종년도
연평균증가율(%)
중국
1993~2004
40.74
47.25
1.35
7.57
11.37
3.7
캄보디아
1993~2004
31.80
38.05
1.63
5.24
7.04
2.68
인도네시아
1993~2002
34.37
34.30
-0.02
5.20
5.13
-0.15
라오스
1992~2002
30.40
34.68
1.32
4.27
5.40
2.35
말레이시아
1993~2004
41.22
40.33
-0.02
7.72
7.70
-0.02
필리핀
1994~2003
42.89
43.97
0.28
8.34
9.11
0.98
태국
1992~2002
46.22
41.96
-0.97
9.41
7.72
-1.98
베트남
1993~2004
34.91
37.08
0.55
5.40
6.24
1.31
주: 캄보디아(1993-2004), 인도네시아(1993-2002), 라오스(1992-2003), 말레이시아(1993-2004),필리핀(1994-2003), 태국(1992-2002), 베트남(1993-2004) 이며 모두 지출기준의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함
자료: ADB(2007), p. 32.
소득격차의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저소득계층의 교육기회는 고소득계층의 교육 기회에 비해서 훨씬 적다. 1999-2003년 기간의 경우 초등학교에 취학하지 못하고 있는 아동비율은 캄보디아에서 34.7%이었으나 최하위 소득계층의 경우 절반이 넘는 52.4%의 취학연령 아동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는 반면 최상위 소득계층에서는 14.3%의 아동만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비취학아동비율이 가장 높은 라오스의 경우 전체 비취학아동 비율이 37.9%이었는데 최하위 소득계층의 아동은 60%가 학교에 다니지 못한 반면 최상위 소득계층은 12.7%만이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 유아사망률의 경우도 소득계층간 큰 차이가 있다. 캄보디아의 경우 2000년 최하위 계층의 유아사망률은 최상위 계층의 유아사망률에 비해 2.4배가 높았고, 인도네시아의 경우 3.5배가 높았다.(ADB,2007)
<표 7> 초등학교 취학연령 아동 중 비취학자(1999-2003) (단위:%)
전체
최하위 소득계층
최상위소득계층
캄보디아
34.7
52.4
14.3
인도네시아
5.6
11.2
2.0
라오스
37.9
60.0
12.7
미얀마
20.5
35.8
10.1
필리핀
18.1
30.0
10.6
베트남
12.4
21.3
7.0
자료: ADB, Key Indicators 2006: Measuring Policy Effectiveness in Health and Education, p. 28.

키워드

동아시아,   빈곤,   동아시아 빈곤 현황,   동아시아 빈곤 성격,   동아시아 빈곤의 실태,   아시아,   빈곤의 성격,   동아시아 빈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