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전망 비판 _ 미국 정부의 대응과 그 한계, 금융 억압(장하준 비판, 케인즈주의 비판), 중국으로의 하게모니 이전, 유럽 복지국가 자본주의로

소개글

금융위기 전망 비판 _ 미국 정부의 대응과 그 한계, 금융 억압(장하준 비판, 케인즈주의 비판), 중국으로의 하게모니 이전, 유럽 복지국가 자본주의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국 정부의 대응과 그 한계
1) 미국 정부의 대응
2) 한계

2. 금융 억압
1) 장하준 비판
2) 케인즈주의 비판

3. 중국으로의 헤게모니 이전

4. 유럽 복지국가 자본주의로

본문내용

특징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예측은 이러한 질문에 부정적이다. ① 중국의 경제 발전은 미국 자본주의의 특징인 법인자본주의와 테일러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생산양식에서 비롯되었다기 보다는 그러한 생산양식의 최대한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지금의 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킬 새로운 축적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중국의 금융력 확대는 미국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에 의존적이다(중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의 크기,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의 양). 때문에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자율성을 획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③ 중국의 성장은 세계의 금융자본이 대대적으로 중국에 집중된 결과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움직임이 두드러지지 않음에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한데, 왜 그런가하면 여전히 중국에 유입되는 자본은 세계의 금융화된 자본이라기보다는 동아시아에 집중된 화교자본이 핵심적이기 때문이다. ④ 또한 동아시아 경제가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대한 정도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위기의 여파를 강하게 맞고 있으며, 경제위기와 함께 온 에너지위기와 식량위기에도 노출되어 이미 미국 경제위기 이전에도 경제위기의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 중국과 함께 중요한 축인 일본이 금융적 충격에서 계속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은 중국의 운신의 폭을 제약한다. 물론 중국의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계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금융적 충격으로부터 자유롭고, 초민족적 금융자본에 직접적으로 종속되어 있지 않다는 점, 저축률이 높아 자금 운용이 용이하다는 점 등은 중국 경제의 재량권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중국, 혹은 동아시아로의 헤게모니 이전에 대한 논쟁은 꽤 오랜 시간동안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매 시기 중국, 일본 등의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가 반복되면서도 뚜렷한 고정점을 찾기 어려웠던 것은 판단하기 어려울 만큼 지금의 상황이 모호하기 때문일 것이다. 설령 중국이 헤게모니를 잡을 만한 역량을 갖추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지금은 그것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보다 최악의 위기 상황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실천들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4. 유럽 복지국가 자본주의로
일각에서는 현재 세계에 불어 닥치고 있는 경제 위기가 영·미식 자본주의의 위기라고 말하면서 유럽식 자본주의와 같이 ‘조정되고 관리되는 자본주의’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영·미식 자본주의는 사회 양극화를 조장하고 시장만능주의로 흘러가다가 지금과 같은 위기를 야기했으므로, ‘높은 조세부담률과 높은 사회복지 지출비중을 기록하고 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 경쟁력을 자랑하고’있는 북유럽 국가들의 자본주의를 발전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북유럽 국가들이 비교적 나름대로의 높은 세율, 높은 복지시스템을 구축하여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몇 가지 안 되는 근거만으로 유럽식 자본주의를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할 바라고 단정 짓는 것은 부족함이 있다. 실제로 유럽 민족국가들이 자본주의적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역사적인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럽은 자본주의가 태동하던 시기부터 엔클로저 운동이나 공장제 도입을 통해 자본주의적 축적이 이루어져왔던 공간이기도 했지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이념 대립 속에서 유럽에 대한 미국의 원조, 시장 개방 등의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이런 식으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을 살펴보면, 온갖 이야기들이 잡다하게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자유주의 반대, 사회 양극화 해소 등을 외치면서 금융자본 건전화, 중소기업 활성화, 연구개발투자의 강화, 산업구조의 고도화, 과학기술과 문화의 발전 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소위 ‘좋은 말’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해놓고 있는 수준이다.
물론 그러한 가치들이 실현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 속에는 자신들의 주장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있지 않다. 단순히 정책을 입안하도록 압력을 넣는 이상의 구상이 부재한 것이다. 사회를 조금이라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현실을 올바르게 분석하고 실현 가능한 가장 옳은 방법들을 구체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 면에서 이런 이들의 주장은 아직 갈 길이 한참 멀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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