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지방정부의 행정구역 개편

소개글

영국지방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영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사례를 짧은 시간 내에 같이 다뤄보았다. 이번 세션이 잘 진행된 것 같다. 영국의 행정구역개편에 관하여 역사적으로 말씀해주셨다. 과거 영국의 지자체는 2층 구조였으나 최근 단층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단계이며 일부지역은 완전한 단층 구조라고 들었다. 상당히 흥미로웠다. 예산이나 서비스전달의 효율성 혹은 정치적 문제가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현재 한국에선 크게 두 가지 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2층 구조를 단층 구조로 전환시키는 것이며 몇 가지 제안들이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두 번째는 자발적으로 지자체의 통합을 유도하는 것이다. 영국의 행정구역개편 노력이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전문가들이 많은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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