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국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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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국기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또, 모순적이게도 국민기초생활급여 수급권자의 범위를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급여 대상자를 3만 5천명 줄여 내년도 예산신청을 했다. 즉, 기존에 기초생활급여를 받고 있던 9만명이 수급권자에서 탈락한 것이다.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면서, 100만의 빈곤층을 사각지대로 몰아넣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예산 부족'의 이유로 반대하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다. 대상범위 3만명 확대하고, 9만명의 수급권을 박탈하는 보건복지부는 과연 어떻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인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전체 빈곤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복지제도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단지 호적 상에 아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로부터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결국 죽음을 택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빠진 빈곤층이 모두 10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가 타당한 반대 근거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이유이다.
본론에서 다뤘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같이 다방면으로 이러한 완화조건 등으로 최저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위한 법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며, 과연 35만원으로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이 현재는 서울시에서 시작하여 행해지고 있으나, 서울시민에만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금액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도서 : 사회복지정책론(나눔의집 341페이지~)
경향신문 http://bit.ly/jI6SEe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   국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