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학]의료비 비용분담의 종류에 대해서 기술하고, 우리나라 비용분담제도의 특징에 대해서 논하시오 (의료사업의 경제성평가, 비용분담의 종류, 비용분담제도의 위치 및 한계)

소개글

[보건경제학]의료비 비용분담의 종류에 대해서 기술하고, 우리나라 비용분담제도의 특징에 대해서 논하시오 (의료사업의 경제성평가, 비용분담의 종류, 비용분담제도의 위치 및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료사업의 경제성평가
　Ⅰ-1 평가의 필요성
　Ⅰ-2 평가의 개념

Ⅱ. 비용분담의 종류
　Ⅱ-1 최소비용분석
　Ⅱ-2 비용-효과분석
　Ⅱ-3 비용-효용분석
　Ⅱ-4 비용-편익분석

Ⅲ. 비용분담제도의 위치 및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질성”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적용 가능하였다. 그러나 비용-편익분석에서는 기대하는 산출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이거나 대안마다 기대하는 효과가 다른 것일 때에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보건 사업의 산출물이 A, B, C 세 가지이고 이들 산출물 어떠한 것도 무시할 수 없다면, 비용-효과 분석은 적용하기가 힘들고, 세 가지 산출물을 화폐 단위로 가치 평가하여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분석해야 한다.
Ⅲ. 비용분담제도의 위치 및 한계
경제성 평가는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다. 그러나 경제성 평가가 선택과 관련된 모둔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첫째, 비용분담제도가 선택의 문제에서 유일한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에 의해 표현된 효율성은 중요한 평가요소 중 하나이지만 그 외에도 형평성과 그 밖의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둘째, 비용분담제도는 기술적 평가를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는 것이다. 적절하게 이루어진 기술적 평가가 없다면 비용분담을 수행하는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금연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금연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잘 설계된 역학 연구 등이 있어야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지만 이러한 기술적 평가가 없다면 경제성 평가는 불가능하다.
*참고문헌
양봉민-보건경제학, 1999
박창제-보건경제학, 2008
신영전, 보건의료개혁의 새로운 모색 2003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의료산업 선진국으로의 도약, 1990
유태규, 보건 의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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