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한 해 동안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현상들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와 관련된 보도 자료를 7건 이상 인터넷을 통하여 확보한 후, 근거로 비판적이되 주체적 글 - 노르웨이 여성병역

소개글

2013년 한 해 동안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현상들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와 관련된 보도 자료를 7건 이상 인터넷을 통하여 확보한 후, 근거로 비판적이되 주체적 글 - 노르웨이 여성병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Ⅱ. 본 론
　1. 여성 병역의 역사
　2. 여성 병역의무에 관한 여러 나라의 사례
　　가.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나. 프랑스(French Republic)
　　다. 스위스(Swiss Confederation)
　　라. 이스라엘(State of Israel)
　3. 노르웨이 여성 병역의무화 결의안 채택 보도 자료
　　가. 노르웨이, 여자도 1년 군복무 의무화
　　나. 여성 병역 공론화가 의회 표결 핵심
　　다. 양성군대가 강하다
　　라. 2020년까지 여군 비율 8% → 20%까지 확대 목표
　　마. "권리와 의무는 누구나 동일" 2015년부터 1년간 의무 입대
　　바. 의무 병역 부과는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최고의 방법
　　사. 노르웨이 "여론 향배 살피는 중"
　4. 노르웨이 여성 병역의무화 결의안 채택 배경
　5. 노르웨이 여성 병역의무화 분석


Ⅲ.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으며, 또한 128개 참여국 중 2위를 차지하여 노동시장에서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르웨이가 사회 및 경제 전반에 걸쳐서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양성평등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공기업, 민간기업, 그리고 지방 자치 기업에서의 임원진 40% 이상을 여성이 할당해야 한다는 원칙일 것이다. 이러한 법안이 논의될 당시의 여성임원의 수는 극소수였으며, 여성임원이 한명도 없는 기업이 무려 80%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안이 발효 된지 2년 후인 2008년에는 거의 모든 기업들이 40%의 할당을 달성했으며, 이는 노동시장에서 근무하는 여성의 수가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가능한 일이다. 15세에서 64세 사이의 노르웨이 여성의 76%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며, 미취학 아동을 가진 여성의 80% 이상이 취업상태에 있을 정도로 노르웨이에서의 여성의 사회생활 및 경제활동은 매우 활발한 것이다. 노르웨이 정부와 국민들 모두는 국가능력 및 경쟁력의 향상을 위하여 여성의 사회활동이 당연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성들 또한 여성의 전유물이라 여겨졌던 자녀양육 및 가사 일에 동등한 책임을 갖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어, 정부는 육아휴직제도에서 남성할당제를 최초로 도입하였다. 조선영(2013). Click 경제교육 ‘8월 줌인 세계경제’ 지표로 보는 세계경제. 한국개발연구원(KDI).
남성은 100%의 급여를 보장받으며 12주간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남성과 여성의 전통적인 구분 영역이 없어지고 사회, 경제적으로 양성에게 동등한 기회, 의무와 권리를 보장하는 양성평등이 노르웨이가 추구하는 기본방향으로 제시되었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여성 병역의무화는 노르웨이 내에서는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를 추진하는 배경에 대하여도 국방부 장관이 언급한 바와 같이 ‘병력의 징집대상을 넓혀 최고의 인재를 뽑기 위함이다’라고 보면 될 것이며, 이는 남녀평등을 더욱 실천하기 위한 노르웨이의 정책의 단면인 것이다.
5. 노르웨이 여성 병역의무화 분석
북유럽에 위치한 전쟁의 위험이라고는 없는 나라인 노르웨이에서 여성 병역의 의무화를 제안하여 최근 이슈화 되었으며, 2013년 6월 여성 징병제 법안이 전체 95명의 의원 중 5명의 반대와 90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노르웨이에서는 양성 평등 실현을 위하여 여성 징병 실시에 대한 논의가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있어 왔으며, 여성들 또한 남성과 같은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부담해야 한다는 성 평등 의식을 갖고 있어 이와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1976년부터 현재까지 여성은 지원하여 입대할 수 있었지만, 다가오는 2015년부터는 모든 여성이 징집 대상이 되며, 이에 응할 경우 남성과 동일하게 1년 동안 복무하게 된다는 것이다. 유럽에서 전시체제가 아닌 평상시에 여성의 군복무를 강제화 하기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을 제외하고는 이번이 처음인 것이다. 냉전 이후 첨단 무기 체계를 갖추면서 군인 수요가 줄어들음으로서 군 병역 규모가 작아진 노르웨이에서 여성병역을 의무화 하였다는 것은 각 계층에서의 ‘성 중립’ 태도의 각성과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것이라 보여 진다. 실상 현재 징집 대상도 6만여 명 중 1만여 명 만이 면밀한 선발과정을 거쳐 채택되는 상황에서, 여성 병역의 의무화를 시행한다 하여도 모든 여성이 징집되는 것은 아니며, 투지와 능력을 갖춘 우수한 여성만이 인재로 뽑히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이러한 면에서 볼 때, 군 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더욱 훌륭한 자원을 확보하려는 의도 또한 보인다.
더불어 여군의 증가는 극단화된 남성문화인 병역 문화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감시, 관찰과 같이 성별 특성에 맞는 보직을 맡게 됨으로서 군 전체의 전력을 상승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Ⅲ. 결 론
병역의 의무는 이제 더 이상 남자만이 부담해야할 과중한 책임이 아니며, 각 나라의 국민으로서 여성 또한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부담하여야 한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여성이 병역의 의무를 갖고 국가에 공헌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 또한 각 나라들의 여성 병역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 자체도 병역의무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적으로 병역체계를 보완하여 재정립하거나 수정한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유럽국가 중에서는 노르웨이가 최초로 여성 병역 의무화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이러한 결정에는 양성평등이 그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와 그 국민들은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함으로서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공유한다. 여성이 병역의 의무를 갖는 것과 더불어 남성들도 가정 내에서 자녀의 양육과 가사 일을 분담하고, 정부는 이를 공적제도로 보조하고 있다.
결국 전통적으로 성구별에 의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로 분리되어 수행되어져 왔던 과제에 대하여, 더욱 관대해졌으며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속에서 여성이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그 사회적 영향력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
참고 문헌
송경인(2011). 여성의 병역의무 논의와 제대군인가산점제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선영(2013). Click 경제교육 ‘8월 줌인 세계경제’ 지표로 보는 세계경제. 한국개발연구원(KDI).
노르웨이, 여자도 1년 군복무 의무화. 중앙일보. 2013. 6. 17.
여성병력 공론화가 의회 표결 핵심. 매일 경제. 2013. 6. 16.
우리안의 군대문화 ~군대를 바꾸자. 양성군대가 강하다. 한국일보. 2013. 12. 10.
2020년까지 여군 비율 8% → 20%까지 확대 목표. YTN. 2013. 6. 15.
"권리와 의무는 누구나 동일" 2015년부터 1년간 의무 입대. 데일리 안. 2013. 6. 15.
의무 병역 부과는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최고의 방법. 조선비즈. 2013. 6. 16.
노르웨이 "여론 향배 살피는 중". 국민일보. 201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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