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직(Nozick)의 소유권리론

소개글

노직(Nozick)의 소유권리론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Nozick의 소유권리론

I. 분배적 정의의 문제

II. 노직이 구분한 소유물에서의 정의의 이론들에 대한 몇가지 유형
II . 로크적 단서에 대한 노직적 해석

III. 몇 가지 의문점..
자발적 이전과 강제적 이전에 대해서...

Varian의 Nozick 비판
1. 교정의 원칙
2. 이전(transfer)의 원칙
3. 획득의 원칙

Arrow의 Nozick 비판
1. 초기 획득 측면에서의 정의
2. Original Acquisition 에 관한 Arrow의 비판
3. Property 정의하기-Nozick의 ‘자발적’ 정의 요소 개념을 비판하며
3. Transfer의 측면에서

Arrow의 입장
1. Core of an Economy
2. 규모의 경제 개념을 도입한 Arrow의 입장.

본문내용

추어볼때 정의에 합치된다.
2) 담함을 통해 일제히 가격을 올려 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행위도 그 담함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Nozick의 입장에서는 매우 정의로운 결과로 평가된다.
3) 백인들이 흑인들에게는 바가지를 씌워 팔기로 자발적인 담함을 하고 인종차별적 판매행위를 한다. 흑인들에게는 그 물건을 사지 않아도 될 권리가 주어진다. 하지만 그러한 백인들 가게가 아니면 그 물건을 구하기 위해 10시간씩 차를 타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흑인들은 그 물건을 사지 않아도 될 자유가 있지만 ‘자발적으로’ 그 물건을 사게 된다. Nozick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회는 매우 정의롭다.
나) Nozick의 Privacy, As a Protector for vountary decision making system without any obligation
→Choice of Commodity:
Demands of Privacy와 Demands of Justice는 외부성이 없고 서로에 대한 Obligation이 없을때 상충되지 않는다. 하지만 노직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논리적인 논증을 하기보단 Isolated Indivisual이라는 다소 극단적이 예에 의존해 그의 주장을 펴는 한계를 범한다.
* Isolated Indivisual: Rawls와는 달리 Nozick에 의하면 개인들이 서로 다른 섬에 살고있고 협동관계에 있지 않을때 서로에 대한 Obligation의 문제와 Externalty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생산물은 상대의 수요등에 의해 전혀 영향받지 않으며 개인들의 능력차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이때 능력이 부족하든 태풍에 의해 산출물이 모두 날아갔든지간에 이웃섬에 사는 사람들과는 전혀 무관한 이유로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이 매우 궁핍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이웃섬에서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줄 Obligtion이 생기는가? Nozick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한다.
다) 선택행위의 Privacy의 측면을 강조하는 Nozick 비판1: 공리주의적 정의론에 입각해서1) 선택행위의 두개의 차원
i) Social decision=f(Social information)
ii) Private Decision=f(Private Information)
2) 소득의 최적 분배상태는 Privacy의 침해를 유발시킬 수밖에 없다. 이 침해의 적정수준을 결정하려면 개개인의 효용함수가 명확히 정의되어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불확실성의 현실 하에서 정의의 개념이 끼어들 여지가 생긴다.
라) 선택행위의 Privacy의 측면을 강조하는 Nozick 비판2: Privacy에 대한 다른 접근
경제주체들의 선택행위에 앞서 자신의 선호와 능력(시장에서는 구매력=능력) 남에게 일일이 설명을 한 뒤 시장에 참여할 의무는 없다. 그저 선호 현시에 의한 시장 작동 Mechanism하에서 각 경제주체들은 이기적으로(즉 합리적으로) 자기 잇속만 챙기면 모든 것이 최적을 향해 간다. 각 경제주체들에게 truth, 즉 개인의 선호와 능력을 공개하도록 만드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여기엔 비용이 많이 든다. 더군다나 개개인은 선호체계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선택행위를 스스로 관찰함으로써 자신의 선호를 점차로 파악하게 된다. 날때부터 자신의 선호를 사전적으로 모두 알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시장이 처음 생겨서 선호현시를 해본 경험이 없는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비용을 들이고도 선호파악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Privacy란 윤리학적으로 정의의 문제에 입각해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제학적 선택행위를 설명하는 명제로서만 접근이 가능하다. 즉 경제학적 논의 이상을 넘어갈 수 없는 주제를 Nozick은 정의론에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다.
Arrow의 입장
1. Core of an Economy
→작은 집단 차원에서 주어진 자원으로 생산 활동을 하여 달성할 수 있는 그 작은 집단 안에서의 생산물 배분상태가, 바람직하다고 제안된 더 큰 사회집단의 생산물 배분상태 보다 더 큰 효용을 줄수 있다면 그런 Property는 재배분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 그런 Property가 재배분된다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가) Nozick의 "Isolated Individual"에서 추론되는 사실 1: 교역 이후에 모두가 더 많은 생산물을 소유할수 있게 되었을 때 교역 이전에 개인이 소유할수 있었던 것을 초과하여 갖게 된 부분은 개인이 사회로 인하여 본 추가적 혜택이므로 이 부분을 사회로 돌려 사회가 재분배할수 있는 정당성이 생긴다.
나) Nozick의 "Isolated Individual"에서 추론되는 사실 2: Nozick이 상정한대로 외부성과 Obligation이 없으며 규모의 경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Core의 개념은 경쟁적 시장의 균형점이란 것으로 그 의미가 축소된다. 즉 여기엔 정의라는 개념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2. 규모의 경제 개념을 도입한 Arrow의 입장.
Nozick이 말한대로 obligation과 Externalty가 없는 사회를 가정한다 해도 규모의 경제는 존재한다. 이때 집단차원에서의 산출물은 개인 차원에서의 산출물보다 더 많다. 집단 차원에서의 규모의 경제는 interdependant한 Interaction을 통해 이루어 진다. 개인은 큰 사회적 system안에서 분화되어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간다. 이러한 사회 전체적인 분화 system에 의해 규모의 경제는 일어나며 이는 개개인이 스스로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생산을 할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산출물을 만들어 낼수 있다.(물론 이 경우에도 Externalty와 Obligation이 없다는 Nozick의 가정을 따른다.) 그렇다면 규모의 경제로 인한 잉여생산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가 재분배를 할수 있다. Nozick이 상정한 Isolated Individual도 이웃섬에 사는 사람들의 궁핍을 모른척 지나가 버리면서 그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할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생긴다. 이러한 부분에서까지 사회적 의사결정을 철저히 배제할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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