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정부의 관계에 대해 논하시오. (시장의 의의, 시장경제체제의 한계, 정부의 역할)

소개글

시장과 정부의 관계에 대해 논하시오. (시장의 의의, 시장경제체제의 한계, 정부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II.시장의 의의
　1. 시장의 정의
　2. 시장의 기능: 보이지 않는 손

III. 시장경제체제의 한계
　1. 시장실패
　2. 외부효과와 공공재

IV. 정부의 역할
　1. 소득재분배 정책
　2. 경제안정화 정책

V. 결어

본문내용

부담하려 하고 무임승차를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Ⅳ. 정부의 역할
1. 소득재분배 정책
시장중심의 경제체제는 분배의 평등성보다는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없는 경우 경제주체간 소득격차가 발생하기 쉽다. 전체 경제가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기업과 가계소득의 증가와 같은 정도로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과 가계, 노동자 간 소득의 괴리가 커져 양극화가 심화되는 경우 사회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실패의 하나인 소득 불평등을 일정정도 완화를 해야 한다.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수단으로는 고소득자의 누진세율 강화, 복지정책 강화 등이 있다.
2. 경제안정화 정책
소득재분배정책과 함께 경제안정화 정책 역시 정부의 몫이다. 경제안정화 정책의 필요성은 192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29년에 미국은 사상 유례없는 대공황을 겪게 된다. 그 결과 4년만에 GDP는 1/4로 줄고, 실업율은 8배가 넘게 급상승하고 물가는 22% 하락하게 된다. 이는 대량생산으로 인한 공급량의 급증이 재고량의 증가, 기업 생산량의 감소, 고용률 하락,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대공황으로 인한 일련의 사회문제들은 큰 정부 옹호론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경제를 시장 기능에만 맡겨두는 경우 경기가 불안정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이 악순환을 끊어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경기침체, 경기과열시 적절히 개입하여 재정확장정책, 재정긴축정책 등을 통해 경제를 안정화 시켜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한다.
Ⅴ. 결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5월 26일 중앙정치국 제15차 전체학습에서 “정부의 관여를 줄이고 시장화의 이점이 극대화되게 하라”고 지시하면서도 시장의 기능이 정부의 기능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시장 만능주의’를 경계했다. 시 주석은 “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는 손을 적절하게 운용하면서 시장과 정부 관계가 잘 제어되어야 하다”고 언급했다. 서유진, “시진핑, ”보이지 않는 손도, 보이는 손도 중요“”, MK 뉴스, 2014.5.28 (검색일: 2014.10.2)
정부 집권층의 판단에 따라 어떤 시기에는 시장의 기능이, 어떤 시기에는 정부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시 주석의 말처럼 잘 제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과거 박정희 정부시기를 돌아보면 높은 경제성장율을 보였지만, 이는 정부주도의 발전이었으며, 제대로 된 시장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늘날의 시장은 이미 글로벌화 되어있고, 다수의 거대 글로벌 기업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 개인 사업자가 공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는 정부 이상으로 영향력이 높은 집단도 존재한다.
결국 정부의 역할은 시장의 긍정적 기능을 극대화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단을 막는 등 시장이 원활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즉, 공평하고 투명한 시장 규칙이 마련, 경제주체들이 예측가능한 상황을 구현해 내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규칙들을 지키려는 시장참여자들의 의지, 그리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 중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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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원, 김상조 공저, 『생활 속의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그레고리 맨큐(김경환, 김종석 역), 『맨큐의 경제학』, 교보문고
김정호, 『블라디보스토크의 해운대행 버스』, 교보문고, 2007.2.20
조영관, 『생존을 위한 금융경제의 비밀 26』, 윈앤원북스, 2011.11.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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