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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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의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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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증가했고, 경종(耕種) 부문 중에서 미곡생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38％에서 70％로, 33％에서 79％로 급증했다.
공출
중일전쟁의 도발로 본격적인 전시체제에 들어간 일제는 식량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시식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량증산정책과 식량통제를 실시하였다. 1939년 조선미곡통제령 조선미곡배급조정령을 공포하여 조선쌀의 통제를 제도화하고, 공출 및 배급제도를 실시하였다. 1940년부터 식량증산을 위하여 '신조선미곡증식계획'을 실시하는 한편, 각 도(道)·부(府)·군(郡)에 식량배급조합을 설치하였으며, 임시미곡배급규칙을 실시하여 각 농가로부터 종자와 자가소비용을 제외한 쌀을 강제 수매하는 등 식량의 국가관리를 단행하였다.
공출제도는 처음에는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되었으나, 태평양전쟁의 도발로 재정 및 식량 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1942년 조선식량관리령(朝鮮食糧管理令)을 발포하여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자가소비용을 제외한 쌀 전량과 잡곡까지 강제 공출하는 한편 보리·면화·마·고사리 등 40여 종에 이르기까지 공출제도를 확대하였다. 또한 공출미의 대가를 공정가격으로 지불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미곡대금을 전시채권 구입과 강제저축 등에 충당하여 농민들의 수중에 들어가는 현금은 거의 없었다.
공출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총독부는 그 해의 공출량을 미리 할당하는 사전할당제, 할당량을 부락 연대책임하에 납부하게 하는 부락책임공출제 등을 시행하여 공출을 강행하였으며, 1944년에는 농업생산책임제를 실시하여 부락단위로 책임수량이 할당되었다. 1940∼1945년까지 전생산량의 40∼60%가 강제 공출되었고, 농민들은 하루 쌀 1홉과 잡곡 1∼1.3홉으로 연명해야 했다. 그 결과 농민은 최소한의 식량마저 빼앗겨 농촌은 더욱 궁핍해졌으며, 일제의 비호를 받는 극소수의 대지주를 제외한 대다수 농민들은 완전히 몰락하였다.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은 1970년 4월 22일에 일어났다
초기에는 단순한 농가의 소득배가(증가)였지만 이것이 큰 효과를 거두면서 도시·직장·공장에까지
확산되어 근면·자조·협동을 생활화하는 의식개혁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을 발전, 교통시설보급, 산업분야도약발전과 함께 1970년대의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뒤에서 받들어 준 정신적인 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점차 국민적 저항에 부닥치는 상황을 농민과 서민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유신체제를 지속시키기 위한 정치적 돌파구로 새마을운동을 추진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르과이라운드
1986년9월 우루과이에서 개최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각료회의에서 개시된 GATT의 8번째 다자간 무역 협상을 일컫는다. GATT는 국제통화기금(IMF)와 함께 전후 미국 주도의 세계 자본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절대 우위에 기초한 국제 경제 질서가 붕괴되고 미국, 일본, 유럽 공동체(EC : 오늘날의 유럽연합, EU) 등으로 다극화 되었다.
특히 1980년대 들어 미국은 자국의 농업 공황, 제조업 쇠퇴, 서비스 산업 팽창이라는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무역 질서를 구축하려고 시도하게 되었다. 즉, 농업과 서비스 산업의 비교 우위를 무기로 하여 세계 경제에 대한 패권을 회복하고 이를 더욱 강화하려고 한 것이다. 이러한 미국 대자본의 이익 추구가 GATT를 통해 반영된 것이 우루과이 라운드인 것이다.
우루과이 라운드의 영향
한국은 현재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농산물은 쌀을 포함하여 285개 품목에 달하고 있다. 이번 협상으로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품목 대부분이 97년 7월 1일로 자유화하기로 합의되었다. 유제품 등 일부 품목(보리·콩·옥수수 등)을 제외하고는 비관세 장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은 관세가 부가된 가격경쟁을 통해서만 성패가 좌우된다. 그러나 현재 쌀의 경우 국제가격에 비해 국내가격이 4배 가량 높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농업의 피해는 클 수밖에 없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는 1995∼2004년 동안 총 1조 65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식량 자급률을 살펴보면 쌀의 경우 관세화 유예 조치로 단기적으로는 크게 하락하지 않겠지만, 쌀을 제외한 품목의 경우 2000년 41∼99 %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농업의 경우 가격 경쟁력의 불리함과 더불어 농업 보조조차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농업의 경쟁력은 더욱 하락할 수밖에 없다. 둘째,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이다. 제조업의 경우 농업과는 달리 UR협상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평가된다. 이는 한국이 제조업 제품의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 발전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무역 저해 요인의 철폐는 일단 제조업 제품 수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관세 인하는 물론, 기술 장벽, 반덤핑, 선적전 검사, 원산지 규정, 수입 허가 절차, 긴급 수입 제한 등 무역 규범과 관련된 협상 결과도 전반적으로 수출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친다. 관세인하와 무역규범의 정립은 물론 수입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관세는 추가적인 인하 요인이 작은데다가 UR의 무역규범의 확립으로 인한 수입증대요인 역시 작을 것이다. 바로 이 점이 UR타결이 한국경제에 긍정적이라고 평가되는 일반적 근거이다. 그러나 UR협상이 산업자본 전체에 이득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은 업종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다. 이미 성숙단계에 진입하여 대외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은 수출을 더 늘릴 수 있는 반면에 수입장벽이 낮아짐으로 인한 피해는 사소할 것이다. 이러한 산업들은 철강·석유화학·전자·자동차 등이며 UR로 인하여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경쟁력이 하락하여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산업과 아직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첨단산업은 수출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과 수입규제에 의한 정책적인 산업육성이 종전보다 어렵게 되어 매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에 속하는 산업은 의류·신발·피혁제품·완구 등 경공업이고, 후자의 산업은 비메모리분야의 반도체·통신장비·우주항공산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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