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의역사3

소개글

쌀의역사3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기 전에...
Ⅰ. 벼의 기원과 전파
Ⅱ. 벼농사의 시작
Ⅲ. 조선시대 이앙법과 사회변화
Ⅳ. 일제시대 쌀 수탈
Ⅴ. 박정희 정권시대의 통일벼
Ⅵ. 우루과이라운드와 오늘날의 농업
마치면서...

본문내용

에 달하고 있다. 이번 협상으로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품목 대부분이 97년 7월 1일로 자유화하기로 합의되었다. 유제품 등 일부품목(보리 ·콩 ·옥수수 등)을 제외하고는 비관세장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은 관세가 부가된 가격경쟁을 통해서만 성패가 좌우된다. 그러나 현재 쌀의 경우 국제가격에 비해 국내가격이 4배가량 높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농업의 피해는 클 수밖에 없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는 1995~2004년 동안 총 1조 65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또한 수입자유화에 따른 총량지표의 변화를 살펴보면, 92년 현재 총GNP의 7.8 %를 차지하는 농림수산업은 수입자유화가 될 경우 2001년에는 2.8 %로 격감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농림수산업의 취업자의 비중도 1992년 16.0 %에서 2001년 7.9 %로 감소될 것이며, 농가인구의 비중은 1992년 13.1 %에서 2001년 5.1 %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식량자급률을 살펴보면 쌀의 경우 관세화 유예조치로 단기적으로는 크게 하락하지 않겠지만, 쌀을 제외한 품목의 경우 2000년 41~99 %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외에도 UR에서는 국내 농업에 대한 보조를 허용대상보조와 감축대상보조로 나누어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다. 결국 농업의 경우 가격경쟁력의 불리함과 더불어 농업보조조차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농업의 경쟁력은 더욱 하락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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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농업
농촌 어떻게 변했나
10년새 소득 0.5㏊이하 5%↓ 0.5㏊이상 44% ↑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10년 동안 농촌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농업의 생산성은 증가한 반면 소득이 감소하는 ‘성장과 소득의 괴리’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정부가 농산물 개방에 대응해 10년 동안 82조원의 재정투융자를 쏟아 부은 데 힘입어 농업 성장률은 연평균 2.3%에 이르렀다. 그러나 생산성 향상과 수입 증가로 농산물 실질가격은 연평균 1%씩 하락했다. 농산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이익은 늘어났지만 그 반대로 농가의 실질 농업소득은 연평균 1.7%가 줄었다.
농민층의 양극 분화도 뚜렷하다. 경지규모 0.5㏊(1㏊는 3천평)가 채 안 되는 영세농이 1994년에는 전체 농가의 29.1%였던 것이 2003년에는 35%로 늘어났다. 3㏊ 이상 대규모 농가는 4.2%에서 6.6%로 늘어났다. 농가 계층간 소득 격차도 벌어져 경지규모 0.5㏊ 이하 농가의 농업소득(명목)은 1994~2002년 사이 5%가 감소한 데 비해 3~5㏊ 농가는 11%, 5㏊ 이상 농가는 44%가 증가했다.
이 기간 도시가구의 최상·최하위 소득 20% 계층의 1인당 소득 격차가 4.4배에서 5.4배로 늘어난 데 비해 농가의 최상위·최하위 소득격차는 5.5배에서 7.1배로 크게 벌어졌다.
서울대 정영일 교수(경제학부)는 “농가의 계층분화는 농지를 직접 소유하기보다는 주로 임차를 통해 경작 규모를 늘리는 쪽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화정리는 95년에서 2002년 사이 이뤄진 22건의 임차지 계약에서 4㏊ 이상의 대규모 농가가 전체 면적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영세농층이 농업 이외에 다른 선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영세농·겸업농은 농산물 가격이 하락해도 경영비를 보상받게 돼 있어 다른 직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들 대부분은 갈수록 고령화된다. 2002년 쌀 생산 영세 소작농의 10a당 수입은 75만7천원으로 대농의 임차지 수입 55만4천원보다 많다. 이들은 쌀 가격이 50% 떨어져도 28만7천원을 보상받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탈농하려 하지 않는다.
충남대 박진도 교수(경제학)는 “탈농하는 농민들의 취업 기회가 제한되고 있어 대규모 농가 육성만으로는 어렵고 대농과 중소농가, 겸업농가, 고령농가가 협력해 생산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치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쌀의 기원과 전파 , 그리고 재배법이 발전하고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 또 우리 민족과 수백년을 함께한 쌀이 어떻게 지금 우리의 식탁에 오르게 됐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는 밥 한 끼 쌀에 이렇게나 많은 역사가 숨어 있을 줄 몰랐다. 고조선의 농경사회로 시작해 수많은 역사를 간직한 우리 내 쌀...
갑작스러운 근대화와 고속의 성장 속에 어느새 설 곳을 잃어 가고 있는 농민들과 쌀 시장을 돌아보며, 지금이야말로 농민들과 우리 쌀에 대한 관심이 절실할 때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 참 고 문 헌 ◆
최진호 - 쌀을 먹어야하는 이유 40가지 - 철학과현실사 2003
이춘녕 - 쌀과 문화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http://www.riceall.co.kr
http://cafe.naver.com/cliosatam.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07
http://100.naver.com/100.php?id=749981
http://home.pusan.ac.kr/~ah3309/ah2his1.htm
http://blog.naver.com/snaproll/80009621511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11&dir_id=110101&eid=ti%2Bu%2FMWnCWF8YRrRKVtlCtrH%2FOIHszqf
http://blog.naver.com/yunbh66/140005681648
http://blog.naver.com/js1440/80012963265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6&dir_id=6&eid=VGzq0VRZCBm1xLG7ABuPJrB1Xx1zOZKV
http://100.naver.com/100.php?id=118841&cid=AD1057742420807&adfla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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