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정과 부부와자녀가정의 취약점 및 향후 지원책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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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정과 부부와자녀가정의 취약점 및 향후 지원책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조화로운 부모자녀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자녀의 성장발달을 돕고 적절하게 양육하며, 자녀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 자녀의 발달수준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방법을 배울 수 있다.
③ 아이돌보미 사업 :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였다.
<출처: 건강가정지원센터>
1. 소득보장정책: 사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공적부조(기초생활보장제도)
조세(소득세 공제)
수당
2. 주거보장정책: 저소득가정을 위한 주거정책(영구임대주택사업)
3. 양육 및 부양지원정책: 자녀양육지원(영유아보육정책, 육아휴직제도, 자녀양육지원)
4. 의료보장정책
국민건강보험제도
의료보호제도
5. 가정생활문화정책
여가정책, 자원봉사활동
가정의례, 소비관련정책
6. 가족보호정책: 가정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정책
아동대상(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자보호 정책)
7. 기타 가족정책: 민간부문의 서비스프로그램
<출처:건강가정지원센터 ebook 자료관>
가족 정책의 이념적 방향 정립
①더 이상 가족복지를 사적 책임으로 방치할 수 없으므로 가족복지책임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확보하는 방향을 강구해야 한다.
②문제가족 중심에서 벗어나 일반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의 확립이 필요하다.
③가족정책에 젠더관점을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가족 관련 법제의 개선기반 마련
법제도에서 양성평등이 지향되어야 한다. 구체적 과제로는 여성의 평등한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 마련과 이혼부양료(자녀부양비) 징수제도 설립 기반 마련 등이 제시되고 있다.
가족보호기능에 대한 지원
보육은 맞벌이 가정에 대한 지원, 여성의 노동권에 대한 조장은 물론 아동의 교육권과 보호받을 권리 등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장치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보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보육의 공공성 확대(국공립시설, 보육비 수혜대상의 확대), 시설의 다양화 및 서비스의 질 제고, 교사의 수준 향상과 처우 개선의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육아수당 제도의 도입
수당제도는 자녀양육으로 인한 소득저하효과를 직접적으로 보완할 뿐 아니라, 출산율 저하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지원책의 의미를 갖는다. 최근 유럽 가족정책의 발전은 보호노동에 대한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아동수당이 아닌 육아수당의 의미를 가지고 발전해 온 양상을 보인다.
가사노동 가치의 인정과 평가
가사노동의 화폐가치로의 전환 및 위성계정의 개발, 무급노동 가치평가에 대한 홍보 및 정책적 정당성 확보 등
가족정책의 행정체제의 구축
가족정책기구의 기능 활성화 방안: 가족 관련 정보의 생산과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기술지원실의 설치, 가족 정책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민간 단체와의 유대의 틀 확보，가족 정책 단ㆍ중ㆍ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정기적인 가족조사의 실시 등
가족정책의 서비스전달체계의 구축
가족상담, 가족사회사업, 전문가족치료, 가족생활교육, 가족옹호, 가족보존과 가정기반서비스, 가족보호서비스, 가정폭력 예방과 치료서비스, 독립생활프로그램, 가정조성사업, 그룹홈, 단기쉼터, 휴일가정위탁보호 서비스 등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가족의 다양한 변화 욕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가족 정책이 요구된다. 현재 한국가족은 기혼여성의 취업, 한부모가족의 증가, 고령화 사회의 부양문제 등의 복합적 문제에 당면하고 있으며, 더 이상 가족과 여성이 양육 및 보호노동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가족에게 복지책임을 지우는 ‘가족을 통한’ 복지정책이 아닌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키워드

조손가정과 부부와자녀가정의 취약점 및 향후 지원책 ,   사회복지,   가족복지,   조손가정과 부부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