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경비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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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호경비의 법원


2. 헌 법


3. 법 률


4. 명령 및 규칙

본문내용

으로는 각종 규 제위주의 법조문으로 구성되어있다.
청 원 경 찰 법 : 경찰인력의 부족을 보완, 건물등의 경비 및 공안 업무에 만 전을 기하고자 1962년 4월 3일(법률 제1049호) 제정되었다.
경 찰 관 직 무 집 행 법 :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명령 및 규칙
명령
명령이란 법률에 따라 행정권에 의해 정립되는 규범이다. 명령은 제정권자를 표준으로 하여서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분류된다. 대한민국헌법 제75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고, 제95조에서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규칙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내부질서와 공법상의 특별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되는 행정규칙을 의미한다. 이것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여 정립되는 성문법의 한 형식이다.
참고문헌 -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저자 : 김태민
(pp12~15)
- naver 백과사전

키워드

경비업법,   경호경비,   법률